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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치닫는 노·정 갈등
  • 전체 기사 52
  • 2023년6월 8일

    • 친노동 드라이브 본격화한 민주당, 양대노총 만나 정책 대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닫자 노동계 전반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이재명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양보를 받아낸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정부에서 근본 문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고용은 묵인하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건설 현장이 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양대 노총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21:08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양대노총 접촉 늘리는 민주당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양대노총 접촉 늘리는 민주당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닫자 노동계 전반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노동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양보를 받아낸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무법천지였던 건설 현장을 건설노조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바꿔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근본 문제인 불법 다단계 ...

      15:34

    • 국민의힘,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 ‘때리기’···“떼법” “반국가 세력”
      국민의힘,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 ‘때리기’···“떼법” “반국가 세력”

      “떼법 청산해야.” “한국노총이 선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여당 인사는 한국노총을 향해 ‘색깔론’도 펼쳤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한 지적이다.김 대표는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하는 시대”라며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떼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

      12:52

    • ‘사회적 대화’ 중단한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끝장보겠다”
      ‘사회적 대화’ 중단한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끝장보겠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8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으로, 경찰이 지난달 31일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과잉 진압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한국노총은 “쉽게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정치든 운동이든 진영논리에 휩싸여 선명성 경쟁을 우선시할 때, 한국노총은 비록 덜 선명하고 덜 투쟁적으로 보이더라도 질기게 버텼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길이라 굳게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은 한...

      11:33

  • 6월 7일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노동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설득 대신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되레 판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은 이날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한국노총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인 중집은 경사노위 탈퇴 시기·방법은 김동명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도 결의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집 뒤 기자들과 만나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집 뒤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는 “이정식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만약에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떠...

      21:12

    • “이정식 장관, 사퇴 안 하면 한국노총 족보서 파버릴 것”
      “이정식 장관, 사퇴 안 하면 한국노총 족보서 파버릴 것”

      7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 분위기는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한 뒤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30년 넘게 한국노총에서 일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이 이 장관 사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중집에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경사노위 탈퇴든 중단이든 의미가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노동운동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넘어 윤석열 심판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고공농성 진압을 막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틀 만에 풀려났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장관이 노동계 출신이지만 이번 사태 ...

      20:57

    • 격앙된 한국노총…김동명 위원장 ‘이정식 장관 사퇴’ 촉구
      격앙된 한국노총…김동명 위원장 ‘이정식 장관 사퇴’ 촉구

      7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 분위기는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한 뒤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30년 넘게 한국노총에서 일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이 이정식 장관 사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중집에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경사노위 탈퇴든 중단이든 의미가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노동운동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대화 전면중단을 넘어 윤석열 심판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고공농성 진압을 막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틀 만에 풀려났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장관이 노동계 출신이지만 이번 사태 해결에 아무런 역할...

      16:57

    •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결의…사회적 대화 전면중단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결의…사회적 대화 전면중단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노동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설득 대신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되레 판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한국노총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인 중집은 경사노위 탈퇴 시기·방법은 김동명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도 결의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중집 뒤 기자들과 만나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집 뒤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는 “이정식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만약에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랑스럽다...

      13:50

    • 한국노총, 오늘 경사노위 탈퇴 여부 논의
      한국노총, 오늘 경사노위 탈퇴 여부 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한다.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계속해서 참여할지 여부다.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등으로 노정 간 대립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광양은 김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지역이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광양으로 정했다.한국노총 안에서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거나 아예 경사노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07:55

  • 6월 5일

    • 계속 때리자니 총선표가…여당의 ‘한국노총 딜레마’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고공농성 강제진압을 계기로 여당의 노동계 관계 설정이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과는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 내 목소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을 잃고 강경론이 득세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성공,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 ‘때리기’와 ‘끌어안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 주 69시간 노동제 논란 등으로 노동계와 여권은 긴장 관계였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연행됐다.이 사건은 악화일로를 걷던 정부·여당과 한국노총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무엇으로 진압해야 하느냐”(권성동 의원)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노총을 공격하면서도 한국노총에 ...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