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노총을 ‘때려야 하나, 품어야 하나’···총선 앞둔 국민의힘은 고민 중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고공농성 강제진압을 계기로 여당의 노동계 관계 설정이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는 달리 한국노총과는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 내 목소리도 이번 강제진압 사건을 계기로 힘을 잃고 강경론이 득세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국노총 ‘때리기’와 ‘끌어안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밀착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90%에 육박하는 노조 밖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놓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 주 69시간 노동제 논란 등으로 노동계와 여권은 내내 긴장 관계였다.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원인이 됐다.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하에 경찰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던 김준영...

17:40

‘고공농성’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구속…노사정 대화 기로에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강경대응’ 지시가 내려온 뒤로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한국노총 주요 산별 간부까지 구속되면서 노정관계가 경색 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로 도로 중앙에 7m 높이 철탑을 만들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400일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철탑에 올랐다.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30분쯤 사다리차를 동원해 김 사무처장 체포에 나섰다. 김 ...

18:25

[속보]민주노총 강제해산 과정에서 4명 체포·4명 부상

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를 진행한 후 야간 문화제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강제해산 하는 과정에서 4명이 연행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은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제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알린 후 현행범 체포에 착수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쓰러졌다. 3명은 병원에 이송됐다. 노조 측은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지 20분 정도 방치된 후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송된 한 조합원은 팔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9:34

경찰, 민주노총과 충돌···강제해산 과정서 4명 체포·4명 부상

정부가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 처음으로 3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도심집회가 열렸다. 본 집회가 끝난 뒤 건설노조 등이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경찰이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한 노조원은 팔이 부러지는 등 노조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민주노총 각 산별노조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서대문구 경찰청 앞, 양 전 지대장의 시신이 안치된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4시20분쯤 서울 중구 세종로에 집결해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노동자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전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경비대책회의를 주...

19:14

민주노총 집회 관할서 찾은 윤희근…“강경대응이란 말 동의 못 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이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31일 “강경대응이란 말에 동의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 자유를 볼모 삼아 관행적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기동복을 입고 나타난 윤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관할하는 남대문서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집회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건 이례적이다. 남대문서는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윤 청장은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 지침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 “강경진압(이란 말)에도 동의할 수 없고,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

10:03

윤재옥 “민주노총, 집회·시위 자유로 시민 자유 유린…종식돼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민주노총의 2만명 규모 도심 집회 예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재차 노조 상대 공세에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후) 5시 넘어 야간집회 시도가 예상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 법 지키는 자에겐 자유가 허용되고, 법 어기는 자에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

10:37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정부 엄정 대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향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10:05

“당진경찰서장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사퇴해야”…민주노총, 규탄 기자회견

“말도 안되는 명분 붙여 폭력적으로 탄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받아충남지역 민주노총이 충남당진경찰서장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원 30여명 등은 24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당진경찰서장의 노동탄압 중단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최근 당진지역에서 자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며 “당진경찰서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진행한 선전전에 집회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붙여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앞서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본부 소속 22명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를 비롯해 공동강요, 갈취, 특수협박 등의 죄목을 붙여 압수수색 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들은 지난 18일 당진경찰서에 당진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14:02

[속보]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민주노총 집회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

09:32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과 검·경의 노조 탄압이 분신 초래”···강압수사 중단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정의당, 시민단체 등이 2일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 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강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건설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벌이는 와중에 강원지부 간부 한 명이 분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과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즉각 사과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기획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