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아파트 주민, 시스템 구축까지 3개월 혼란 예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2500원)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수신료를 별도로 낼 수 있게 한 것일 뿐, TV를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건 아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분리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했다. TV 수신료 통합납부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 방식대로 내면 된다.구체적으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온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만약 신청기한이 지났을 때는 신용카드 등...

20:48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윤 대통령, 순방 중 전자 결재…‘공영방송 옥죄기’ 속전속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아래 사진)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했...

20:48

12일부터 ‘분리납부’ 신청 시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낸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2500원)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조치는 수신료를 별도로 낼 수 있게 한 것일 뿐, TV를 보유한 가구에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덜어주는 건 아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했다.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 방식대로 내면 된다.구체적으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왔던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이 경우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만약 신청기한이 지났을...

16:00

윤 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앞서 KBS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현재는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이처럼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15:06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며 행정절차가 끝났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행정 절차는 마침표를 찍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후속 절차와 함께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36일 만이다. 통상 시행령 개정 절차 중 하나인 입법 예고 기간만 40일, 전체 시행령 개정에는 3~5개월이 걸린다.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 “시행령 개정 사유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쓰여야 할 수신료가 징수 ...

14:36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윤 대통령 재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

10:36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다’…편법 권장하는 방통위

분리징수 문답 자료 “체납 가산금 집행은 KBS 책임” 떠넘겨시민단체 “방통위, 수신료 미납 선동…해야 할 업무 방기”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후에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방통위는 6일 ‘문답’ 형식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설명 자료를 냈다. 방통위는 ‘분리 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체납하면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가 자...

21:20

이동관 임명 지연 탓…방통위 ‘빈 사무실’에 예산 3100만원 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예산 3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점찍었다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으나 정식으로 지명하지는 않고 있는 탓에 한 달간 헛돈을 쓴 셈이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방통위는 지난 6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임차비 330만원, 사무실 공사비 2200만원, 사무실 관리비 100만원, 중개수수료 100만원, 가구류 및 전산용품 임차비 370만원 등 예산 총 3100만원이 소요됐다는 내부 결재 문서를 올렸다.방통위는 지난 6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용도로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월세 3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연장돼 현재도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다. 이날까지 두 달치 월세를 낸 것이다.방...

18:06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다” 위법 광고하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후에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방통위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문답’ 형식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설명했다.방통위는 ‘분리 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에 관해서 방통위는 “국세 체납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며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

13:44

‘분리징수’해도 TV 있으면 수신료 내야

개정안 당장 시행은 어려워…TV 없는 가구는 면제 신청 가능한전, 고지서 변경 검토…아파트 ‘통합 관리비’ 방식도 바꿔야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공포 즉시 시행’도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도 있지만 실제 분리징수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의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 규모는 6876억원이고 징수 비용 등을 제외한 수신료 순수입은 약 6200억원이다. KBS와 한전은 3년 단위로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했고 현재 계약은 내년 말 종료된다.분리징수가 곧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방송법 제64조는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일반 국민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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