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실 권고부터 방통위 의결까지 ‘절차상 하자’ 수두룩

홈피 토론 댓글·추천 등서 출발…‘국민 여론’ 판단 근거 부족방통위 개정안, 대통령실 권고 중 ‘공적 책임 보장 방안’ 빠져입법예고 ‘10일’로 단축…KBS 등 이해관계자·학계 ‘패싱’도대통령실의 ‘권고’로 시작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까지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다.시작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이었다.대통령실은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 ‘추천’ 의견이 96.5%라며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해당 국민 참여 토론에 달린 전체 댓글을 분석해보니 댓글 25.8%는 중복 이용자가 남겼고, 댓글을 62개 작성한 이용자도 있었다.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함...

20:56

언론단체들 “징수비용만 증가…방송 장악에 혈안”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KBS와 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KBS는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입법예고는 일반적인 예고기간의 4분의 1인 10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KBS는 또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 가장 효율적으로 공영방송을 지탱해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이어...

20:56

‘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졸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만 재임 중인 상황에서 표결에는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여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앞서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국민 제안 심사위가 방통위와 산업통상...

20:47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돼도 TV 있으면 계속 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공포 즉시 시행’도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도 있지만 실제 분리징수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의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 규모는 6876억원이고 징수 비용 등을 뺀 수신료 순수입은 약 6200억원이다. KBS와 한전은 3년 단위로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했고 현재 계약은 내년 말 종료된다.분리징수가 곧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방송법 제64조는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일반 국민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08년 모두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17:11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었던 수신료 분리징수…절차적 정당성은 어디에

대통령실의 ‘권고’로 시작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까지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다.시작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이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 개선 ‘추천’ 의견이 96.5%라며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해당 국민 참여 토론에 달린 전체 댓글을 분석해보니 댓글 25.8%는 중복이용자가 남겼고, 댓글을 62개 작성한 이용자도 있었다.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함께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담겼지만,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용...

16:26

수신료 분리 개정에 KBS·언론단체 “공영방송 장악 위한 졸속처리”

방통통신위원회가 5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KBS와 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KBS는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입법예고는 일반적인 예고기간의 1/4인 10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KBS는 또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 가장 효율적으로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면서 ...

15:27

“수신료 분리징수 땐 권력 감시자 역할 위축”

현실화 땐 재원 대폭 줄어 시사·교양·다큐 ‘직격타’ 방송사 일자리 수도 감소 ‘의미’ 비중 높이는 수신료 월 2500원 이상 가치 존재지상파 방송에는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영상’이 있다.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가 대표적이다. 시사 프로그램은 기업, 정부 등 권력을 감시한다. <아침마당> <6시 내 고향> 같은 교양 프로그램은 화제성은 없지만 TV 이외에 다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 ‘친구’가 된다.지난달 29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소속 작가 300여명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사회적 약자가 있다”며 “공영방송을 흔드는 분리징수 추진을 우려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유튜브의 노란 딱지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였다.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만난 이소영 MBC 구성작가협의회...

21:19

방통위, 5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김효재 직대, 막가파식 강행”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김 위원은 3일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산 (대통령)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래 5명이지만 현재는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만 남아있다.김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막가파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규제 심사 비대상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방통위 사무처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했으나 3일까지도 이를 받지 못했다.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 검토, 법적 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

21:19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TV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야”…무기한 단식 돌입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김 위원은 3일 입장문을 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산 (대통령)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래 5명이지만 현재는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만 남아있다.김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막가파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규제 심사 비대상 관련 국무조정실과 방통위 사무처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했으나 3일까지도 이를 받지 못했다.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 검토, 법적 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

17:45

입법의견 90% 반대에도···방통위 다음달 5일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대통령실의 권고가 전달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역대 가장 짧은 1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90%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방통위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에 올리기로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이 2명, 야권 추천 상임위원(김현 상임위원)이 1명인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상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는 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심의·의결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이 공표와 동시에 시행될지, 공표 뒤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될지도 결정된다. 이후 법제처 자구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이 재가해 시행령이 시행된다. 다만, 시...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