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야4당, ‘언론장악 반대’ 공조 강화···KBS 수신료 분리징수·이동관 지명 반대

야4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겠다”며 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야4당은 28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면 총력 반대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꾸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김 직무대행과 만나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면담에는 고민정·허종식 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야4당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 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

16:13

‘최단’ 기간에도 ‘최다’ 의견 몰린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의견···‘국민 다수 동의’ 맞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 입법 예고 기간을 사실상 최단인 ‘10일’로 정했지만 입법 의견 건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된 이후 가장 많았다.26일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 공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마감을 8시간 남긴 이날 오후 4시까지 의견 4100여 건이 제출됐다.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된 2016년 12월12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시행령 제·개정 입법 예고에 남겨진 의견 중 ‘최다’다.공개된 의견들을 파악해 보니 10건 중 9건 정도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담고 있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공개 의견 2179건 중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의견은 255건(11.7%), 반대하는 의견은 1924건(88.2%)이었다. “공익 목적...

16:12

[미디어세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는 끝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 명분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이 96.5%가 찬성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전혀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국민 편익을 위해 긴급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원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10일로 단축하고, 비규제 사안으로 분류해 규제 심사도 생략하려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정말 그런가?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안 낼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 같다. 하지만 수신료는 공영방송...

03:00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가속’

의견 수렴 진행 중…한상혁 면직 정지 기각에 장애물 사라져‘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 결정 남아법원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에는 장애물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이제 변수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이다.방통위는 앞으로도 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 상임위원)의 구도를 유지한다.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3인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등 논란이 많은 안건을 통과시킨 전례를 보면, 향후 절차도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21:31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수신료 분리징수 ‘가속 페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가 최단기간 입법 예고를 하며 속도를 내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에는 이제 장애물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제 변수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속보] 법원,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31344001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 상임위원)의 구도를 유지한다.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

15:38

[속보]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책임 지는 게 당연”

대통령실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의 심사 평가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 근거로 삼은 한 전 위원장의 비위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당시 대통령...

15:16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난장판 된 KBS 앞···언론노조 “극우 세력은 국민 참칭 말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 여의도 KBS 앞이 ‘갈등의 장’이 됐다. 언론노조는 “KBS 내 일부 집단과 배후의 정치 세력은 반사회적 폭력행위 선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날 KBS 신관 앞을 중심으로는 화환이 울타리를 따라 줄을 서 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간첩방송 KBS”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유튜버의 구독자가 보냈다고 적힌 화환도 있었다. “TV수신료 분리징수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실업자 만듭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자유당’ 명의의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지난 20일에는 KBS 신관 로비에서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들어와 KBS 직원들에게 “빨갱이 냄새가 난다”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 21일부터 신관 출입구를 통제하고, 출입증을...

18:03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과거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 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다. 10일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정한 기간 중 가장 짧다.경향신문은 2012년 3월15일 이후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통위의 시행령 관련 입법 예고 83건을 모두 분석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의 절차로, 시민에게 법령 내용을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해야 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과거에는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이었는데 2011년 12월...

21:29

[단독] 어느 때보다 빠른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견 수렴 기간 ‘최단’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과거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다. 10일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정한 기간 중 가장 짧다.경향신문은 2012년 3월15일 이후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관련 입법 예고 83건을 모두 분석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의 절차로, 시민에게 법령 내용을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해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과거에는 입법 예고기간이 20일이었는데 2011년 12월...

10:36

EBS “수신료 분리 징수 땐 공적 역할 막대한 지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사의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BS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때”라며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축소로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E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면 기존 수신료 수입 194억원 중 140억원(약 72%)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BS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 중 3%를 가져간다. 이 중 위탁 수수료를 제하면 2500원 중 대략 70원이 EBS의 몫이다. EBS의 한 해 예산 약 30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가량을 차지한다.EBS는 “TV ...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