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EBS “TV 수신료는 EBS 필수 재원···분리징수 ‘막대한 지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 예상했다. E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사의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BS는 19일 입장문을 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때”라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신료 축소로 EBS 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E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면 기존 수신료 수입 194억원 중 140억원(약 72%)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EBS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 중 3%를 가져간다. 이 중 위탁 수수료를 제하면 2500원 중 대략 70원이 EBS의 몫이다. EBS의 한 해 예산 약 30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약 6%를 차지한다.EBS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

15:12

대통령실 KBS수신료 토론 댓글 분석해보니···넷 중 하나가 ‘중복’ 이용자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의 주요 근거로 든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토론 댓글 넷 중 하나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쓴 것으로 분석됐다. 댓글이 올라온 시각도 유튜브에서 투표 독려를 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됐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수신료 분리 징수 찬반 투표 결과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동일인 계산은 댓글을 쓴 이용자의 ‘전체 글보기’ 기능을 통해 진행했다. 전체 글보기를 구현하는 웹의 소스 코드를 분석한 결과 태그마다 10자리의 고유 ‘아이디 값’(속성명 data-mbrid)이 붙어 있었다. 이 아이디...

06:00

대통령실 권고 전달 6일 만에…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

‘전기요금 결합 고지 불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 접수야당 추천 김현 위원 “충분한 숙의·검토도 없이 졸속” 항의언론노조 “대통령실 하청받는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방통위는 14일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사무처가 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낸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접수했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 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이날 회의에는 방통위 정원 5명 중 3명만 참석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위원장은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상임위원(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방통위 사무처는 방송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해 KBS 수신료를 전...

21:46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시작···야당 측 위원은 항의하고 퇴장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사무처가 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낸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접수했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표결을 강행하자 퇴장했다.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5명 중 3명만 참석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위원장은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상임위원(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방송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해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하는 안을 추진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17:17

시민사회 원로들 “언론 자유 역행”…‘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촉구

시민사회 원로들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함세웅 신부(전 평화방송 사장),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라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인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자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상근 목사는 “KBS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어디서도 한 건의 압력이 없었던 것은 언론노동자, 임원이 투쟁하고 시민이 지원해서 발전한 것”이라며 “다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자행되는 ...

21:27

시민사회 원로들, KBS 시청자위원회도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나서

시민사회 원로들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함세웅 신부(전 평화방송 사장),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라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인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자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상근 목사는 “KBS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어디서도 한 건의 압력이 없었던 것은 언론노동자, 임원이 투쟁하고 시민이 지원해서 발전한 것”이라며 “다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자행되는 것은 결코 용...

13:57

‘한상혁 면직 효력 집행정지’ 첫 법정 공방…법원 “23일까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2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직무에서 배제하면 법치주의적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하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위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를 고려하고, 설령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중징계가 이뤄진다 해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

21:22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첫 심문···법원 “23일까지 결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직무에서 배제하면 법치주의적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하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임명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위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를 고려하고, 설령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인...

18:11

[미디어세상] 수신료 제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자

한국방송공사(KBS)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당장 방송사 수입이 격감하리란 전망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제도가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게 ‘공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진정한 위기가 있다. 이 땅에서 공영방송은 사소해지는 수준을 넘어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 중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는 데 공영방송 스스로 기여했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 이미 매달 수신료를 지불하는 시민은 지상파 방송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 제공자에게 따로 매달 가입비를 지불해야 하고, 지상파 사이에 낀 홈쇼핑도 봐야 한다. 사정이 이래서는 수신료의 가치를 논하기조차 민망하다.둘째, 과거 뉴스나 시사물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 공영방송 경영진 중 책임지고 물러난 자가 없다. 공영방송 언론은 ...

03:00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되면 사퇴”

“분리 결정 성급” 절차·내용 반박대통령실 ‘사장 교체와 별개’ 뜻“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리징수”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의 절차와 내용을 반박하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KBS가 참여하는 수신료 관련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으면 사장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수호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