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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 전체 기사 64
  • 2023년6월 8일

    • 국민의힘 김병민 “민주당,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근거 부족해 ‘백지 퍼포먼스’”
      국민의힘 김병민 “민주당,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근거 부족해 ‘백지 퍼포먼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지 대통령실과 국민을 설득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니 내용은 빈 백지로 채우고 언론 탄압이라는 선전·선동의 포장지를 씌워 구호만 외쳐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으나 봉투 안에 백지만 2장 들어있었던 해프닝을 비꼰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온갖 정치적인 규탄 메시지를 쏟아낸 뒤 자세한 내용은 봉투 안에 들어있으니 대통령과 잘 논의해달라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봉투 안에 빈 백지 두 장이 들어있었다”며 “오직 보여주기 쇼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서한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고 의원의 백지 퍼포먼스가 민주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백지 두 장을 들어...

      15:46

    •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의 절차와 내용을 모두 반박하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KBS가 참여하는 수신료 관련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는)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으면 사장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수호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국민 제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민 대다수가 원한...

      10:16

  • 6월 6일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땐 공영방송 기능 위축 우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면서 KBS의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곧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수신료 수입은 현재 KBS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KBS 내부 자료 등을 보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하면 수신료 수입이 약 69.1%(약 4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수신료 징수 비용도 더 들 수밖에 없다. KBS는 분리징수 시 관련 비용이 지난해(약 660억원)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한다. 이를 종합하면 KBS 연간 예산(1조4000억~1조5000억원가량)의 30%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예산이 줄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낮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클래식 라디오방송, 장애인 방송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동준 공공미디어...

      21:29

    •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집권하면 돌변 ‘정치권 찬반’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집권하면 돌변 ‘정치권 찬반’

      보수·진보 정당 할 것 없이여당일 땐 “선관위까지 감찰”야당 땐 “탄압” 정반대 주장이명박 정부에선 수신료 인상박근혜 땐 야당이 “분리” 주장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이 추진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흔들기”라며 방어 태세를 보인다. KBS 수신료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권고에 나서자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과거 전선도 이와 같았을까.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와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대체로 여당일 때는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려 하다 야당이 되면 반대로 돌아섰다. KBS 수신료는 KBS가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징수를 반대했고...

      21:10

    •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여야, 계산적으로 찬반 넘나들었다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여야, 계산적으로 찬반 넘나들었다

      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흔들기’라며 방어 태세를 보인다. 공영방송 KBS 수신료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권고에 나서자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과거 전선도 이와 같았을까.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와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대체로 여당일 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려 하다 야당이 돼선 반대로 돌아섰다. KBS 수신료는 KBS가 자당과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 징수를 반대했고, 멀다고 느낄 땐 분리 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말에도 국회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

      17:20

    • KBS 예산에서 수신료 비중 45%, 분리 징수하면  ‘공영방송’ 기능 위축될 수도
      KBS 예산에서 수신료 비중 45%, 분리 징수하면 ‘공영방송’ 기능 위축될 수도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면서 KBS의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곧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수신료 수입은 현재 KBS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KBS 내부 자료 등을 보면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수신료 수입이 약 69.1%(약 43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수신료 징수 비용도 더 들 수 밖에 없다. KBS는 분리징수 시 관련 비용이 지난해(약 660억원)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한다. 이를 종합하면 KBS 연간 예산(1조4000억~1조5000억원가량)의 30%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예산이 줄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낮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클래식 라디오방송, 장애인 방송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교육방...

      16:44

  • 6월 5일

    • 대통령실, 전기요금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대통령실은 현재 통합해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실화할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바뀌게 된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

      21:14

    •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언론노조 KBS 본부 “공영방송의 근간 허물어”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언론노조 KBS 본부 “공영방송의 근간 허물어”

      대통령실이 5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KBS는 유감을 표했다.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3월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방송법은 KBS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방통통신위원회 관계자는 5일 “기사를...

      18:51

    •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법령 개정·이행방안 마련하라”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법령 개정·이행방안 마련하라”

      대통령실은 현재 통합해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실화할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만에 바뀌게 된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

      16:48

  • 4월 11일

    • 법원 “군부대 숙소 TV 수신료 부과 부당 ” 항소 기각
      법원 “군부대 숙소 TV 수신료 부과 부당 ” 항소 기각

      군부대 내 TV에 방송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부대 내 TV 수신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한전이 2016년 8월부터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에 TV 21대만 확인하고 수신료를 부과하다, 2020년에 영내 외래자·독신 숙소에 다수의 TV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 수신료 부과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당시 추가로 발견된 TV는 최초 342대에서 합동 조사에서는 769대까지 늘었다. 군부대는 수천만 원의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였다.1심 재판부는 “비행단 독신·외래자 숙소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비행...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