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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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내정자, MB 주택정책 총괄…박근혜 땐 LH 사장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62)은 국토부 재임 시절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내정자가 임명되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 약 10년9개월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게 된다.박 내정자는 국토부 내에서도 주택·토지 정책을 주로 담당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에는 주택토지실장을 지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을 총괄했다.2014년 기획조정실장을 마지막으로 국토부를 떠난 박 내정자는 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LH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듬해 정권이 교체됐으나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LH 사장 재임 동안에는 약 2...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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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낙점, 실화냐” 국민의힘 의원들 난색
“하아…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실화인가.” “국민하고 싸우자는 건가 싶다.”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사진)을 지명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12일 나온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다. 유 특보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2011년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유 특보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MB 정부 장관 출신 윤석열 정부 장관이 된다. 또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이동관 전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와 함께 MB 정부 출신이자 윤 대통령 특보 출신인 둘이 윤석열 정부 언론·미디어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MB 정부 인사들이 득세하는 데다, 이미 장관을 지낸 인사를 또다시 기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개각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주기보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유 특보는 문체부 장관 시절인 2...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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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댓글 조작 주도자’ 강사 위촉에…민주당 “윤 대통령, 총선에 극우 카르텔 동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전속 강사로 위촉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8일자 1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가올 총선 승리를 위해 퇴행적 극우 카르텔을 동원하려는 발상을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폐단의 반복은 국민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전 차장의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이 전 차장은 한쪽으로는 댓글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기업을 통해 극우·보수단체 활동을 지원·독려한 인물”이라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 ‘검사 윤석열’은 이 전 차장을 정치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더니, ‘대통령 윤석열’이 돼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각종 댓글 조작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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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장 이르면 25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 전력 등을 들어 임명에 강경하게 반대해 임명 직후부터 언론 정책을 두고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로 정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에는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즉시 이르면 25일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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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청문 아니라 수사 대상” 국민의힘 “인사 발목 잡기”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 잡기”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 불가 주장을 폈다.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해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 7가지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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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또 고소·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에 5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YTN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보도를 하며 배경 화면으로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사용한 건에도 ‘3억원 손해배상·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앞서 YTN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가 건넸던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돈을 준 지 최소 2개월 뒤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 시점을 두고 “2010년 3월 중순, 인사청탁이 시도됐던 G20(주요 20개국)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도 했다. YTN은 “이 후보자 측은 즉시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참 뒤 돌려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 -
이동관 ‘공영방송·언론자유’ 발언 팩트체크…영·독 공영방송, 한국보다 많거나 비슷
영국 5곳, 독일 4곳, 호주 2곳언론자유지수 높은 북유럽이 후보자 ‘민영’ 위주라지만공영방송 시청 점유율 높아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면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축소’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공영방송이 많지 않은지,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축소돼야 하는지 따져봤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G7 회원국인 독일·영국 등 국가의 ‘공영방송’ 수는 한국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영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 홈페이지는 공영방송은 영국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채널3,...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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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때 이동관의 대변인실, 인사·공천·정책까지 ‘전방위 개입’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세평 수집‘한나라당 공천 파장 대비’ 제언도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실이 소관 업무가 아닌 공직자 인사, 국회의원 선거 대응 방안, 경제정책 발표 시기 등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방향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다.경향신문이 1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천성관 관련 검찰·청·당 기자 반응’ 문건을 보면 청와대 대변인실은 검찰·청와대·야당 출입기자들을 통해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세평을 수집해 보고했다. 이 문건은 2009년 7월13일 대변인실이 작성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따로 챙겨둔 것을 2018년 다스 실소유주를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찾아냈다.대변인실이 언론인들에게서 수집한 천 후보자 관련 세평은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검찰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모은 대변인실은 보고서에 “검찰 주변은 봉합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도 “워낙 자기관리를 못...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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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 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며 “민주노총이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준다”고 발언한 극우매체 기자의 소송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극우성향 프리랜서 김모 기자는 2008년 한 강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고 이병렬씨(42·사망 당시 나이)를 두고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이 사람들이 친북세력들하고 합세해서 지금 사실상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향신문이 1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대통령 서면 보고서 문건을 보면, 당시 이동관 대변인 산하 언론1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이 문제가 된 강연을 인터넷에 전파하고 김 기자의 소송 지원 방...![[단독]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 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8/15/rcv.YNA.20230811.PYH2023081110820001300_P1.jpg)
![[단독]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 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8/15/rcv.YNA.20230811.PYH2023081110820001300_P1.webp)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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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님 전화 격려 필요” 친정부 언론인 선정해 직접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09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전화 격려’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VIP(대통령)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문건 4건을 보면, 2009년 7~8월 이동관 대변인실은 중앙일보 등 4개 매체 언론인 및 사장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전화 격려가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했다.‘대통령 서면 보고서’라고 적힌 문건 표지에는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고 ‘보고자 : 이동관 대변인’으로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 중 일부이다.2009년 8월17일 이동관 대변인실은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박보균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을 대통령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분류했다. 대변인실은 이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