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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수사 확대

61건의 관련기사

2024.01.31

어린이집 안 다니는 3세 전수조사…2만519명 중 소재 불명 1명 수사 중
21:26 2019년생으로 지난해 만 3세가 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전수조사 해보니 대부분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이 느리거나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2577명에게는 복지서비스가 연계·지원됐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만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정부는 조사 후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한다.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한다. 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한다.이번 조사대상 아동은 총 2만519명(2019년 출생아동 30만8915명 중 6.6%)으로 전년(2만4756명)보다 감소...

2024.01.29

“익명으로 낳는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권리 박탈하는 것”
21:17 고아권익연대·입양인 등 국회 공청회서 재검토 촉구“사실상 아동 유기 합법화 양육 환경 개선이 더 중요”“부모는 곧 내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이 뚫린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국가가 버려진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빼앗긴 권리로 평생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 안재모씨)고아권익연대와 사단법인 디올포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과 함께 29일 국회에서 ‘보호(익명)출산제 실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및 유기피해인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2024.01.03

유기·학대 당하는 영아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20:56 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사망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관련 법률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육아정책 Brief(브리프)-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 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에는 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2023.12.26

처벌 두려움에 발걸음 ‘뚝’…“또다시 밖에서 죽는 아기 생길까 걱정입니다”
06:00 보호 영아 작년 동기비 절반“처벌 여부 전화 수없이 받아”“위기 아이 위한 최후의 보루” 엄마가 음지로 숨지 않게 해야강유연씨(26·가명)는 지난여름 배 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아이 아버지인 남자친구와는 이미 헤어진 뒤였다.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 상경해 다니던 회사에서 그는 구조조정을 당한 터였다. 강씨는 아이와 둘만 존재했던 두 달여 동안 “두려웠고, 무기력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강씨는 도저히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때 강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몇 년 전 영상에서 봤던 ‘베이비박스’였다. 지난 7~8월은 감사원 의뢰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 등의 전수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던 때였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처벌’이 뜨는 상황에 강씨는 마음이 위축됐다고 했다. 숙고하던 그는 8월 초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연락...

2023.09.26

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 결핵 백신 못 맞았다
21:42 2015~2022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은 생후 한 달 안에 맞아야 하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 전체 아동의 접종률은 97%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2015~2022)’ 자료를 보면, 2015~2022년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 중 383명(18.0%)만 결핵예방접종(BCG)을 받았다.생후 즉시 맞는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은 미등록 아동은 2020명(95.1%)인 데 비해 생후 4주 이내 맞아야 하는 결핵예방접종은 접종률이 18.0%로 뚝 떨어졌다. 미등록 아동 10명 중 8명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조차 못 받은 것이다. 외국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결핵예방접종률(36%)보다도 훨씬 낮다.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

2023.09.19

말 못할 출산·양육 고민 ‘톡’하세요
20:42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통합지원사업단이 출범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단은 전화(1551-1099)와 카카오톡(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0일부터 24시간 상담을 받는다. 경제·심리·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복지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채널이다.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사업단 소속된 전담자 5명이 익명으로 접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기 임산부의 상황을 파악한 후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엔 거주지·소득 등을 확인하지만 초기 상담은 신분 노출 없이 이뤄진다.서울시 관계자는 “신상정보와 혼인 여부 등 말하기 곤란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제3자 사...

2023.09.11

복지 ‘빈틈’ 속에서 또…전주서 40대 여성 사망
21:15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도 함께 있었는데 ‘출생미신고’ 아동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는데도 ‘빈틈’ 속에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복지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41)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으나 202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미납·가스 끊김 등을 이유로 위기가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통 격월로 지방자치단체에 위기가구 명단을 내려보내는데 A씨는 그해 5~11월 명단에 들어 있었고 지자체에서 4차례 상담한 기록도 확인됐다.A씨는 2022년 명단에서 빠졌다가 올해 7월 다시 포함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2차례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A씨와 연...

2023.08.16

올 1~5월 출생 미신고 아동도 144명 중 7명 사망…15명은 수사 중
15:49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범죄 혐의가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보건복지부는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을 접종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영아 144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전체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다. 이 중 113명은 원가정이나 시설, 친인척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었다. 113명 중 92명은 조사가 시작된 후 출생신고를 마쳤고, 19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19명은 혼인 관계의 문제, 생계 어려움 등이 원인이었다.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지자체가 확인한 아동 120명 중 6명이 사망했다. 사인은 질병 등으로 지자체가 사망신...

2023.08.01

“비혼모 위해선, 보호출산제보단 텅 빈 지원체계 갖추는 게 우선”
20:42 2007년 미국인 리처드 보아스 박사가 설립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4대 대표로 2018년부터 일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대와 30대에 구로 지역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다 2006년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국여성법무사회 활동을 하던 중 지원사업을 통해 비혼모들과 인연을 맺었다. 대한법무사협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임신 10개월간 정부 지원이라곤 국민행복카드 의료비 100만원뿐 중간이 텅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더라도 충분한 상담과 지원 있었다면 산모의 극단 상황 막았을 것 비혼모의 영아살해 뉴스로 떠들썩하다. 정부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 나섰고, 내년 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선의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런 선의가 비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 오영나 한국미혼모...

2023.07.21

경기 오산서 ‘영아 사체 유기 사건’… 30대 친모 입건
09:37 2014년 낳은 아기가 숨지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동거 중이던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20일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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