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직설] ‘시럽급여’와 ‘웃는 얼굴’

영화 <기생충>은 부자와 빈자를 대표하는 두 가족을 대비시킴으로써 계층 구조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그런데 영화 전반부에서 ‘가난한 가족’은 그리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농담 섞은 대화를 이어가고 맥주 한 캔의 작은 사치를 즐기는 모습이 사뭇 여유롭다. 그들에게서 웃음이 싹 사라지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이 위태로운 양극화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웃음이다. 사소한 농담, 근거 없는 낙관주의, 별것 아닌 일에 깔깔대는 친구들, 그 짧은 시간의 충만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가혹한 사회가 너무 잘 유지되는 중인지도 모른다. 지난주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지칭한 어느 공청회 발언들로 내내 시끄러웠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했다는 발언 내용을 듣고 한동안은 절망감이 컸다. 따라가서 봤을 리 없는 ‘해외여행’ ‘명품 선글라스’ 같은 말까지 동원해 여성과 청년 실업자를 혐오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화가 났다.며칠이 지나자 다른 점이 보였다. 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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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시럽급여, 적나라한 저소득자 ‘혐오’

가진 것 없는 이들에 대한 혐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자행되는 문명의 ‘못된’ 버릇이다‘시럽급여’ 등의 자극적인 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또 한번 이게 적나라한 ‘혐오’라는 생각이 들었다햄릿의 유명한 독백 중 하나는 ‘insolence of office’인데, 한 영문학자는 이렇게 번역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들을 개·돼지로 본다’나는 ‘혐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는다. 현실에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사회의 위계 구조에서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한마디로 ‘만만해 보이는’ 이들이라고 해서 마구 편견과 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혐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부터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 말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혐오’가 다른 ‘혐오’를 줄줄이 새끼치기하는 현상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하지만 ...

03:00

“지원금 의식한 회사,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신고”

“실업급여 받게 해줬다며 육아휴직 연차수당 안 줘”“회사에서 차라리 벌금 내고 제 실업급여를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두고 노동청에서 회사와 다투고 있는 A씨에게 대표가 ‘실업급여 취소’라는 협박 카드를 내민 것이다. A씨는 “제가 실업급여 받는 게 싫고 제가 (부당해고) 신고를 취소해야만 실업급여 취소를 안 한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6일 공개한 사례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상반기 신원이 확인된 실업급여 관련 제보 67건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저해하는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라는 의미)라 불린다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지만, 정작 대다수 직장인은 비자발적 해고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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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OECD 자료 취사선택…요점 ‘보장 확대’는 무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소득보다 높은 ‘역전’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역전 현상 비율이 28%에 달하기 때문에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장관이 언급한 ‘2022 한국경제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정책을 평가한 뒤 권고사항을 담아 발간하는 보고서다.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도 있다. 정부가 OECD 보고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고서를 보면 OECD는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 근로유인이 낮아질 ...

20:55

실업급여 언급한 OECD 보고서에서 유리한 내용만 ‘선택’한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소득보다 높은 ‘역전’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역전현상 비율이 28%에 달하기 때문에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장관이 언급한 ‘2022 한국경제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을 평가한 뒤 권고사항을 담아 발간하는 보고서다.이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말한 대로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도 있다. 정부가 OECD 보고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고서를 보면 OECD는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 근로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16:11

실업급여가 달달해? 현실은 사장 갑질·협박에 수급까지 ‘산 넘어 산’

“회사에서 차라리 벌금 내고 제 실업급여를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두고 노동청에서 회사와 다투고 있는 A씨에게 대표가 ‘실업급여 취소’라는 협박 카드를 내민 것이다. A씨는 “제가 실업급여 받는 게 싫고 제가 (부댕해고) 신고를 취소해야만 실업급여 취소를 안 해준다는 것 같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저해하는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라는 의미)’라 부르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지만, 정작 대다수 직장인들은 비자발적 해고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빌미로 노동자를 옥죄는 ‘갑질’도 일어난다.정부·여당은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트린다며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

12:00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고용불안정 시대 완충장치 그조차도 없다면 벼랑 끝” 여성·청년 등 비하 발언에“국민을 급여 도둑으로 봐”“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인 A씨는 특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로는 늘 ‘청년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

06:00

“시럽급여? 샤넬? 어떻게 그런…” 실업급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해외여행 등) 그래본 적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말하는 ‘MZ 세대 노동자’인 A씨는 특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로는 늘 ‘청년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누군가에겐 목숨값, ‘한 줄기 희망’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

14:53

‘시럽급여’ 두고 야, “여성·청년·계약직 폄하”…여당도 ‘화들짝’

“노동자 비하, 국민 조롱”민주당·정의당 일제히 비판“거적때기 입고 신청하냐”국민의힘 청년층도 비판지도부는 수습 ‘부랴부랴’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삭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급자 폄훼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책위의장의 “실업급여는 ‘시럽급여’” 발언 등에 대해 청년·여성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를 비하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하하고 혜택받는 사람조차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여...

21:03

분통 터진 SNS “실업 많이 당하니까, 실업급여도 많아진 것” “꿀로 보이면 의원들도 그만두고 급여 받아라”

“여자는 웃어도 욕을 먹어”SNS에선 ‘분통 글’ 확산“당정, 노동시장 몰이해”행정 전문가들도 비판“왜 젊은 사람, 여자들이 실업급여 많이 받냐고? 실업을 많이 당하니까 그렇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았던 사람이 45만명이라고 하면, 노동급여 올릴 생각을 해야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말이 되냐?”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올 초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김모씨(30)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씨는 “매월 받는 것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엄밀히 따지면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고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인데, 그렇게 꿀로 보이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신청서 내러 갈...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