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일 ‘국회 앞 집회’ 못 가는 교사들, 수업 마치고 전국 곳곳에서 모인다

지역 교육계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일인 4일 전국 곳곳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추모제를 각각 진행한다.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일선 학교의 재량휴업과 교사 집단행동 등을 제재하자 국회 앞 추모집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하교 후 지역별로 추모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를 벌이겠다는 것이다.광주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오후 5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모여 ‘서이초 교사 49재 광주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선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만큼 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한다.전교조 광주지부는 “애초 2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육부가 재량휴업 등을 막으면서 서울에 가지 못한 교사들이 대거 지역 행사에...

21:13

당정 “교권회복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로 예고된 초등학교 교사 집단행동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숨진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에 참석한다.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 및 집회 예고와 관련한 대책과 교권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21:08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 지지합니다” 체험학습 신청 인증 나선 학부모들

온라인 인증 릴레이 이어져“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회사 사정상 휴가 사용 불가” 일각선 “강요 안 돼” 의견도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사들이 정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응원하는 체험학습 신청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지내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 앞 집회, 연가 등을 활용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3일 한 온라인 육아카페에는 한 학부모가 “선생님들이 교권을 보장받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사진을 올렸다. 다른 학부모들도 “학급 전체 26명 중 20명이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동참했다” 등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당초 전국 초등학교 400여곳은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

21:08

[4일 추모제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을 짓누르지 마라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법 근거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책임·처벌“악성 민원과 무고성 학대 신고 법 개정 등 실질적 정부 대책을”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를 맞아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다시 모인다. 교사들은 ‘무너진 교실의 모습이 교사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모에 동참하려는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징계 등으로 막으려 하면서 되레 추모제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주말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사들의 집회에는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집회 주최 측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될 추모 집회에도 1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교육부에 따르면 추모 집회 당일 임시 휴업을 공식 결정한 학교는 총 30곳(지난 1일 기준)이다. 교육부는 연가·병가 등을 내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20:58

사망 초등교사 유족, 순직 신청…“악성 민원으로 극한 스트레스”

순직유족급여청구서 접수‘공무상 이유’ 입증이 관건유사 사건 2019년 인정 전례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해당 교사는 학급 문제학생 지도 등에 평소 어려움을 겪어오다 학급 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긋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문 변호사는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24세 사회생활 2년 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

21:32

교육부, ‘왕의 DNA’ 발언 5급 공무원 중징계 요구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한 교육부 5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최근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사무관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와 교육청 등에 해당 교사 직위해제도 요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새로 교체된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직자통합메일로 보냈다.교육부는 “해당 직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

16:17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준 벗어나”···서초구 사망 교사 유족 순직 신청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해당 교사는 학급 문제학생 지도 등에 평소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학급 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긋는 이른바‘연필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문 변호사는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24살의 사회생활 2년 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는...

14:50

17개 학교 “사망 초등교사 49재 때 재량휴업”…갈등 고조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는 오는 9월4일에 전국 17개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했다. 교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500곳이 넘는 학교가 재량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연가·병가와 재량휴업 등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됐다.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58개 초등학교 중 17곳이 9월4일 임시휴업(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인천 2곳, 세종 4곳, 경기 3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이 참여했다. 중·고교나 특수학교 등에서는 현재까지 재량휴업을 하겠다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교육부는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있다. 실제로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하거나 학부...

21:33

‘사망 초등 교사 49재’···전북교육청서 ‘일과 후 추모 집회’ 연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아 오는 9월 4일 오후 5시 30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일과 후 추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교사들이 주축이 된 ‘추모 집회 운영팀’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실천교사모임, 전북혁신넷, 전북좋은교사 등 6개 노조·교원단체가 참석한다. 전북도교육청도 “추모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운영팀은 전북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참가 희망 교사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추모 집회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헌화가 시작되며 오후 6시 이후 교원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추모 집회 운영팀 관계자는 “9월 4일은 대한민국 모든 교사에게 하나의 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많은 교사가 추모 집회에 참석해 마음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16:58

‘사망 초등 교사 49재’ 마찰음 커지는 교육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9월4일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현장이 깊은 갈등과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9월4일에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병가를 내자는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교육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히자 교원단체들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교육공무직들의 불만 등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우회파업으로 보고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와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 등을 중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고 교사들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학교의 자...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