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늘봄학교 재촉만…‘우왕좌왕’ 학교는 울상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작된 늘봄학교가 시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일선 현장에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당근’과 ‘채찍’으로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사단체는 늘봄학교 운영이 교사의 부담을 늘렸다는 통계를 공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13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문 중 각 교육청 현장지원단의 점검 결과를 보면 ‘학교 안팎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늘봄 프로그램 시행 일정이 촉박해 학부모 안내·모집에 어려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체적으로 늘봄학교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반영하는 내용이 많았다.지역 곳곳에선 자원봉사자 모집과 시설 보강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돌봄학교 안전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를 냈다. 정부가 1학년 돌봄 교실엔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수요조사를 최근에야 마쳤...

21:00

교사·공간 태부족…‘늘봄’맞이 힘든 학교들

3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가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새 학기마다 ‘돌봄교실 낙첨’을 걱정했던 학부모들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늘봄학교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학교 현장은 인력도, 공간도 확보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지난해까지 오후 1시쯤이면 조용해지던 운동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1학년 학생 12명이 축구공을 들고 달리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체력단련실에서는 아프리카 아침인사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등꽃교실’에서는 학생 7명이 이름표를 매달고 직접 만든 풍선을 꾸미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달부터 시작된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다.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늘봄이 시행되는 학교의 초1 학생들은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에 머물 수 있다. 정규 수...

21:13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순직’ 인정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 B씨의 순직도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두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지난해 7월18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관심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부모의 괴롭힘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종결됐다.이후 유족 측은 순직 신청에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학부모의 괴롭힘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방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와 A씨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교육계는 A씨의 순직이 인정된 데 대해 모두 긍정적 반응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

21:15

교사 ‘보직·담임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권 보호 계속 추진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교사의 보직 수당이 2배 이상으로 오른다. 담임교사도 이전보다 50%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4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수당을 이같이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사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까지 7년간 13만원으로 동결됐던 담임수당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부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특수교사들의 현장 고충이 커짐에 따라 특수교육 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두 5만원씩 오른다.교육부는 지난해 마련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의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교원지위법 ...

11:08

숨진 기간제 교사, 학부모 폭언에 우울증 앓았다

지난 1월 숨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씨가 학부모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딸은 꽃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고 오열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직접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씨에 대한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3~8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과도한 민원과 학부모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A씨가)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A씨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유가족 측은 “(학교가) 개인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은 ...

21:15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결국 ‘인권’ 빠진 학생인권조례

‘교권 하락’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려왔던 교육부가 이를 대체할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일선 교육청에 배포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 관련 조항이 예시안에서 모두 빠졌다.29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는 대부분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뒤 학생인권조례의 이 같은 규정이 고시와 충돌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고시에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 7곳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지품 검사와 압수 등을 할 수 있다....

21:46

‘학교 방문 전 카톡 예약’ 서울 68곳서 29일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서울에서 학부모 등 외부인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관내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 68개교에서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 외부인의 교내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학교를 찾아가려면 먼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 일시를 예약해야 한다. 학교에서 예약 승인 QR코드를 발송하면 인솔자와 동행해 입실할 수 있다.당분간은 홍보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이라 사전예약시스템 없이도 방문할 수 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사전예약시스템을 거쳐야 시범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

21:53

이름·근무지 적힌 ‘수능 감독관 명찰’···학부모 학교 앞 1인 시위에 쓰였다

A씨는 자녀가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자 다음 날인 17일 해당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했다. 이어 A씨의 남편 B씨도 같은 장소를 찾아 협박성 발언을 했다.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논란이 일자 B씨는 ‘감독관 명찰’에 적힌 이름을 토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명찰이 근무지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명찰 패용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유의사항’ 문서를 보면 수능 감독관들은 시험장 내에서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다. 명찰의 형태는 시험장마다 제각각인데 감독관의 실명은 물론 소속 학교까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B씨는 지난 27일 입장문에서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다”며 “인근 중학교 행정실들에 전화를 걸어 OOO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한 중학교에서) 계시다...

16:44

수능 부정 적발 감독관 찾아가 “인생 망가뜨려 주겠다”…교육당국, 학부모 고발

한 학부모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감독을 맡았던 교사를 찾아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한 A교사는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다. 같은 고사실에 있었던 감독관 두 명도 같은 진술을 해 해당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다음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A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나는)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폭언을 했다. 지난 21일에는 ‘A교사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A교사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해당 학부모를...

21:41

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1년 11월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