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1년 11월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

21:28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학부모 갑질 ‘무혐의’…교원단체 반발

경찰 “고인 컴퓨터·메신저와학부모 휴대폰 포렌식 조사폭언 등 괴롭힘 정황 없었다”업무·개인사 복합 문제 판단교사노조 “유감…재수사를”유족 측 “순직 인정 받을 것”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 갑질’ 등에 따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넉 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사건은 전국 초중고 교사 수만명이 결집해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데 도화선이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초등교사 2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의 업무용 메신저, 업무용 컴퓨터, 노트, 일기장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조사했으나 폭언 등 괴롭힘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사망하게 된 데는 학교 업무와...

21:29

서울시 보육교사 ‘연락처 비공개’…권리 침해 막는다

서울시가 영유아 보육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년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육교직원 가운데 21.6%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중 36%가 신고로 이어졌는데 처벌된 경우는 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부모 상담은 앞으로 방문·유선 모두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로 아무 때나 전화가 오지 않도록 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 연락처로 제기되는 민원은 응대 거부가 가능하다.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이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 등이 발...

20:49

말썽 학생 방과후 청소…헌재 “정당한 훈육”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후 청소를 시킨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던 도중 학생 B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자 B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였다. 이 반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이 붙어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잘못을 해 이름표가 그림 옆에 붙은 학생은 방과후 A씨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는 게 학급 규칙이었다.A씨는 레드카드를 받은 B가 방과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하라고 했다. 이후 B학생이 등교를 거부하자 B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다. B는 이후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

21:50

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호원초 교사 2년 만에 순직 인정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 교사가 숨진 지 2년만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숨졌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11:38

교권 침해당하는 교사, 갑질·괴롭힘 겪는 직장인…‘숲의 힘’으로 일어선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세대 간 소통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원.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업무 과정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 혼자의 힘으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결국 불안을 호소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다.직장인들이 겪는 이런 ‘번 아웃(burnout,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생리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을 숲이 갖는 ‘치유의 힘’으로 보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은 직장인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 보듬 숲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상미 산림치유원 산림치유1팀장은 “교권 침해, 각종 기관에서 벌어지는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 문제 등으로 쌓인 직장인들의...

09:37

[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이기적 자식 사랑과 교권침해…그 뒤엔 ‘유전자 예속’ 못 벗어난 부모

‘부모는 왜 자식을 돌보는가’라는 문제를 유전학과 수학으로 풀어낸 ‘포괄 적합도’ 이론은 혈연의 근친 관계가 핵심형편 좋을 땐 아들 선호, 형편 나쁠 땐 딸을 선호하는 진화론적 전략은 아이 생존 가능성 높아지자 ‘올인’ 전략으로 변모과도한 교육열과 자기 희생적 ‘헬리콥터 맘’ 등은 유전자의 본성…하지만 사회적 삶을 의식한다면 남의 자식을 위한 행위도 중요지난 글 <애 키우기 vs 개 키우기>에서 논의한 ‘사회적 브루스 효과’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과열된 학력 경쟁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초중반의 87%가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입주민 독서 토론회에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등장한다. 극중 예서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유전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도 저는 제 유전자의 본능, 다시 말해 1등을 ...

22:24

경찰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범죄혐의점 발견 안 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이날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정확한 사망동기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면서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A씨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어 발생한 다툼) 이후 A씨가 극단선택을 하기 전까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지난 7월부터 수사해왔다.경찰은 지난 8월 A씨 학급의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와 학부모가 업무용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먼저 A씨의 개인번호로 연락을 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13:59

‘유치원 교권보호’ 소홀한 교육청 많다

“장기결석한 한 유아의 학부모가 동급생 2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지목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뒤 퇴소했다. 관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권침해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게 됐고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건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더욱 상태가 나빠졌다.”(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집 중)“가족과 바닷가로 여행을 간 유아가 저녁에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화상을 입었다. 이후 학부모가 담임 교사인 저에게 ‘유치원에서 폭죽이 위험한 것도 안 가르치고 뭐 하냐’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으니 유치원을 뒤엎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위협했다. 관리자는 사과하고 마무리하라고 종용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중)유치원 현장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교권보호를 위한 각...

21:46

윤 대통령, 교원과의 대화···“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고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권은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또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이것을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