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교육은 꿈을 꿔야…꿈꾸고 행동하는 만큼 그 미래는 넓어질 것”

1958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재학 중 유신독재 반대 운동 전력으로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하자 1983년 울산 현대중전기에 입사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노동자대투쟁에 참가하면서 대졸 학력이 드러나 해고됐다. 그 후 영남노동운동연구소를 만들어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다 2002년 교사로 임용된 뒤 19년간 교단에 서며 ‘작은도서관’ 운동을 펼쳤다. 1984년 노옥희 당시 현대공고 교사를 만나 1989년 결혼했다. 최초의 여성·진보성향 울산교육감이 된 노옥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교육정책 계승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61.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학교 위기는 학생·학부모·교사 소통 부재 탓…함께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사별한 아내인 노옥희 전 교육감 뜻 이어받고 더 잘해내는 게 최고의 애도전국 시·도 교육감 평가서 첫 1위…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편 선호노동·교육운동, 개인 존엄성 확대라는 같은 목적...

20:42

교육청, ‘대전 사망 교사’ 관련 민원인 수사 의뢰…교장 등 징계 절차 착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숨진 A교사가 민원에 시달릴 당시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대전시교육청은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B씨 등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2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학교를 직접 방문해 4차례, 전화를 걸어 3차례의 민원을 각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에 1차례 신고하고, 경찰에 1차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B씨 등은 A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를 방문, “내년도에는 (A교사를)담임에서 배제해달라”거나 “아이에게 사과하라”...

14:08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상대 소송시 변호사비 지원···교원배상책임보험 확 바뀐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해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해당 학생의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부모는 교사가 시험 접수를 빠뜨려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수업 시간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교사는 이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앞으로 이 사례처럼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이 피소됐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25일 공개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도 각 교육...

13:2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손질…학생이 져야 할 ‘책임’ 명시

시교육청, 개정안 입법예고수업 방해·폭력 금지 등 추가‘훈계 가능’ 제재 조항도 신설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교원이 학생을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로 담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으로 수정했다.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담은 조항에서 ‘학생의 책무’만을 분리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 조항은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수업 방해를 해선 안 되고 정당한 교육...

20:50

아동학대 신고 때 교권 보호 위해…일주일 내 ‘교육감 의견’ 수사기관 제출 의무화

다음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이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검찰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다.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 개정 전 제도를 신속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신고 사항과 조사 일정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21:49

교사 극단선택 줄 잇는데 ‘순직 인정’ 15%

5년간 재해보상 신청 20건 중 3건…인사혁신처 ‘개인 사유’경찰·소방관 50% 넘어…“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잣대 적용”20대 교사 A씨는 2020년 자택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급식 민원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상태였다. 그러나 A씨의 순직 여부를 심사한 인사혁신처는 “급식 불만족에 관한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죽음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인사혁신처는 “가정불화로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A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원인에 있다고 봤다.40대 교사 B씨는 2019년 담임교사 업무 외에도 연구기획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를 호소했다. 유족은 스트레스가 누적돼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적성에 맞지 않은 교사 생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경찰 수사 자...

21:49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 4대 법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동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중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

21:19

교사들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에…‘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동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중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16:02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논의에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사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 조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학교 밖 아동학대 판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안건 상정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중에 나온 법 개정안으로 국회법 59조에 규정된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복지위 위원 간 합의로 이날 안건 상정이 의결됐다. 복지위 산하 제1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해당 법안들을 심의했다....

16:18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내년부터 ‘학교 변호사’가 돕는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한다. 초등학교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모두 녹음되고, 오는 11월부터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학교당 265만원(총 36억원)을 지원해 ‘1교1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받으면 학교가 배정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면 학교가 계약을 맺는다.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 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이 신설된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대응팀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전후로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는 신속대응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의 생활...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