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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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내년부터 ‘학교 변호사’가 돕는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한다. 초등학교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모두 녹음되고, 오는 11월부터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학교당 265만원(총 36억원)을 지원해 ‘1교1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받으면 학교가 배정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면 학교가 계약을 맺는다.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 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이 신설된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대응팀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전후로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는 신속대응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의 생활... -
교사 바뀌어도 계속된 ‘악성민원’…숨진 대전 교사 후임도 그만뒀다
악성민원에 수년간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해당 교사의 학급을 대신 맡았던 후임 교사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교사는 10여일 만에 학교를 그만뒀다.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에 들어갔다. A씨가 병가를 낸 기간 동안 35년 차 경력의 기간제 교사 B씨가 학급을 대신 맡았다. B씨는 당초 20여일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10여일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4명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B씨가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 -
숨진 대전 교사 학급 대신 맡은 선생님도 악성민원에 그만뒀다
악성민원에 수년간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해당 교사의 학급을 대신 맡았던 후임 교사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교사는 10여일만에 학교를 그만뒀다.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에 들어갔다. A씨가 병가를 낸 기간 동안 35년차 경력의 기간제 교사 B씨가 A씨 학급을 대신 맡았다. B씨는 당초 20여일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10여일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4명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B씨가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B씨가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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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했었는데···” 숨진 군산 초등교사 유서 공개
“교사들이 교육활동,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전북 군산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 A씨의 유서가 공개됐다.유족 측에 따르면 A씨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은 메모 형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작성됐다.31일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나 잘했었는데. 군산 1등, 토익 고득점’,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쉬이 안 넘어가며 극P’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유족 측은“ P는 ‘MBTI(성격유형검사)’의 한 갈래로, 즉흥적인 성향을 말하며 평소 계획적인 성격의 자신과 마찰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30일 유서에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듯 ‘왜 이러지. 폭풍 업무 오면 또 그렇게 될 거 같기도 하고’라는 말을 남겼다.A씨는 군산의 작은 학교에서 6학년 담임과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외에도 친목회 등 비...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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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국회 앞 모인 교사들 “교권 보호 4법,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2주 만에 다시 열렀다.전국 교사들이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은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지난 9일 집회를 쉬었다. 다음주 본회의(21일)을 앞두고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집회를 재개했다.일제히 검은 옷을 맞춰입은 교사들은 이날 국회를 향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등 구호가 터져나왔다.교사들은 “지난 4일 교원들이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움직임을 보였고 대다수 학부모가 이를 지지했음에도 교육부와 국회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교권 4법의 조속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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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악플’ 수단으로 변질된 서술형 문항 없앤다
올해 교원평가는 아예 안 하기로담임·보직 수당도 대폭 인상 검토교육부가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악플’(악성 댓글)을 남긴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해에는 교원평가를 건너뛴다. 수년 동안 동결돼 있던 각종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역량을 5점 척도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익명으로 교사에게 전달된다. 교사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학기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그간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악플 마당, 즉 익명성에 기대 교사에 대한 악플을 쓰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 학생... -
‘교권보호 4대법안’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1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교원지위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었다.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지난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외됐다. 야당은 교권 침해 사...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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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에 대법 “교권 침해” 첫 인정
수업시간에 장난친 초등학생담임, 방과후 10분간 청소시켜학부모, 교장 등에 지속 민원‘부당 간섭 중단’ 권고에 소송대법 “교사의 판단 존중돼야”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씨의 자녀는 수업 중 장난을 쳤다. 그러자 담임교사 C씨가 A씨 자녀 이름을 칠판에 붙어있는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이고 방과후 10여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교장에게 항의하고 담임교사 교체를 ... -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중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직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이제 막 국회에 의견이 제출돼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①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자체 개정4대 법안 중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내용이 아동학대 관련 법에도 명시돼야 법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없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법적으로 해석이 충돌되지 않더라도 이중적으로 내용이 반영되면 법률 체계상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위가 아닌 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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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씨 자녀는 수업 중 장난을 쳤다. 그러자 담임교사 C씨는 A씨 자녀 이름을 칠판에 붙어있는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교장에게 항의하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C씨는 A씨 항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냈고, ‘더 이상 교권 침해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