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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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숨진 교사 ‘정서학대’ 판단한 세이브더칠드런 “규정 따랐다”
“위법 여부 가리는 것 아닌 규정 따라 판단”유사한 일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참여교사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선 교사의 행위를 정서학대로 판단했던 세이브더칠드런이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에 대한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기구다.이 단체는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조사를 했다”면서도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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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 4법’ 통과 약속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신속처리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은 전날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개정 등을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법사위 간사 정점식·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이 참석한다.교원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국내 교원단체 대표자이 참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 보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는 교권 4법을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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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제 허용하고 학생 책임·의무 강조…뒤로 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한다.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제1조(목적)를 수정했다.개정안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학부모와 관련해서도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 -
SNS로 신상 털고 사업장에 비난글 도배 ‘사적 보복’
숨진 대전 교사 민원 학부모 가게에 쓰레기·기물 파손도“관계없는 사람도 피해 우려 마녀사냥, 또 다른 범죄 불러”지난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음식점 앞.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음식점 앞 바닥에는 유리병과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은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다.가게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마시던 음료 유리병을 가게를 향해 던지는가 하면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부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없었다. 가게 앞은 달걀이 던져지고 케첩이 뿌려져 엉망이었다. 가게 문에는 ‘죽음으로 되갚아라’라는 내용과 학부모를 향한 욕설 등이 적힌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와 자녀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운영 사업장 위치 등이 공유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로 신상 털고 사업장에 비난글 도배 ‘사적 보복’](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9/12/l_2023091301000432700038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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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부터 내용까지 ‘대수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한다.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제1조(목적)를 수정했다.개정안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학부모와 관련해서도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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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속보] 윤 대통령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9/12/news-p.v1.20230912.214c363f90d644ec885cbb1d2867f7c0_P1.png)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로 신상 털고 사업장에 비난글 도배 ‘사적 보복’](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9/12/l_2023091301000432700038831.webp)
![[속보] 윤 대통령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9/12/news-p.v1.20230912.214c363f90d644ec885cbb1d2867f7c0_P1.webp)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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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조례 지켜달라” 호소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내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민청구가 발의된 후 폐지안을 논의 중이다. 12일에는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된다.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관련 법규와 조례 대부분을 폐지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힌다”고 했다.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체벌 시대를 끝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벌 경험은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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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민원에 대응”…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녹음 전화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기존 제7조(상담 및 민원 업무)에는 학교측이 일원화된 민원 창구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 등을 갖춘 상담 및 민원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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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에 교원평가도 손질···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를 향한 ‘합법적 악플(악성댓글)’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서술형 문항을 교원평가에서 폐지하는 등 전폭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었다.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성에 기대 교사에게 악플을 다는 공간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에서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고 교육부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교...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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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사명감 컸던 교사…혼자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빈소 꽉 채운 교육계 근조화환“죽음으로 알리는 현실, 참담” 운구 행렬 도착한 학교 운동장 지역 교사·학부모 ‘울음바다’“교사에 대한 사명감이 너무 커 혼자 견디려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 같아요.”지난 9일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0대)의 빈소에서 만난 친구 김모씨와 B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김씨와 B씨 또한 현재 경기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장례식장이 마련되자마자 경기지역에서 내려와 사흘째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수년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결국 숨졌다.A씨의 빈소 앞에는 친구들과 A씨가 근무했던 학교 등 지역 교육계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이들은 “A씨와는 대학 동기 사이로 대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 8...
![[속보]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news-p.v1.20250120.85fb555ff04744e29ea7a8b88dc7c85b_P1.webp)
![국민의힘 46.5%·민주 39.0%···오차범위 밖 격차[리얼미터]](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rcv.YNA.20241230.PYH202412300132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