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열흘간 교사 5명 숨져···“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 업무중단 등 대책 필요”

2학기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숨졌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이상징후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사망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교원 마음건강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교사의 사망 사건은 알려진 것만 5건에 이른다. 지난 7일 대전에서 근무하던 40대 초등교사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 처분 후에도 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 7월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 후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교사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근무하던 초등교사가, 지난 3일에는 경기에서 근무하던 고교 교사가 사망했다.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후 방학을 보내고 다...

17:18

한동훈 “교사 학생지도 관련 수사시 교권 충실히 보장”···대검 “범죄 아니면 신속히 불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15:25

대전서도 악성 민원 시달려온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졌다. 교사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숨진 교사가 악성 민원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남편이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면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등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20년째 교사로 일해온 A씨는 4년 전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이후 줄곧 힘들어했다고 대전교사노조는 밝혔다.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 중에 교사 지시를 무시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하는 학생이 몇명 있었다”면서 “이런 학생들을 훈육하고 ...

10:27

경기교육청, 9·4 추모 연가 교사에 소명자료 받기로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지난 5일 각 학교에 보냈다.경기도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경기도교육청 공문에 일부 교사는 연가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

15:40

“징계 없을 것” 교육부 ‘백기’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징계 거부 시·도교육감 고발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교육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절반가량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자 대량징계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

21:30

교사 63% ‘우울증상’…10명 중 2명 “극단선택 생각”

일반 성인보다 최대 5배 ↑ 학부모 상담 횟수와 ‘비례’ 사회경제 안정적 지위 비해 정신건강 이례적으로 나빠“업무 상황 위험 크다는 뜻”교사 중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 있다는 교사도 10명 중 2명꼴로 일반 성인 집단보다 최대 5배가량 많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사 직무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특수·상담·사서 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벼운 우울 증상’이 24.9%, ‘심한 우울 증상’이 38.3%였는데, 이는 일반 성인보다 4배 이상 많은 비율이다. 녹색병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와 같은 도구로 진행한 일반 성인 대상 연구에서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은 9.0%였다.심한 ...

21:30

교사 마음 건강 적신호···63%가 ‘우울’, 6명 중 1명은 ‘극단선택 고민’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 있다는 교사도 10명 중 2명꼴로 일반 성인집단보다 최대 5배가량 많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사 직무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특수·상담·사서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벼운 우울 증상’이 24.9%, ‘심한 우울 증상’이 38.3%였는데, 이는 일반성인보다 4배 이상 많은 비율이다. 녹색병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와 같은 도구로 진행한 일반성인 대상 연구에서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은 9.0%였다.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유치원 교사(49.7%)가 가장 높았다. 초등교사(42.7%), 특수교사(39.6%), 중등교사(31.5%)가 뒤를 이었다.학부모 상담 횟수...

15:58

“징계 없을 것” 백기 든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갈등 일단락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징계 거부 시도교육감 고발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교육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절반가량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자 대량징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30

교사들 분노에 놀란 정부·여당 “추모집회 참석 교사 징계 않기로”

정부·여당이 5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다”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법이며,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어제 행사에 참석한 교사님들의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주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이주호 장관은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밤 10시에 (집회를) 열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경고...

13:41

“교직원 보호 위해 통화 녹음됩니다”

앞으로 학교에 전화하면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통화연결음부터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공개했다. 현재 학교 유선전화에는 이런 통화연결음이 없어 최소한의 교사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교육부가 지난 7월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에는 총 899편이 접수됐다. 최종 수상작 6편 중 3편(최우수 1편, 우수 2편)은 총 6개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제작해 학교현장에 배포한다.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6개 음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최우수작은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이다.수상자인 정인화 함백고 교사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