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종석 “언론사 잇단 압수수색·심의 적절치 않아”

국회에서 13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주로 검증대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에 대한 검찰 등의 잇단 압수수색을 두고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엔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고, 또 송파동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5개월 만에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그 후엔 반포 아파트 재건축으로 3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과거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선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 청약예금 자격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몰랐다. ...

21:27

“가짜뉴스 척결” 안 꺾는 대통령…분열 낳는 ‘불변의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 언론 관련 인선과 정책, 메시지 등 3개 분야에서 ‘가짜뉴스 척결’을 핵심으로 내세운 강경한 언론관을 보여왔다. 언론 관련 인사와 정책을 두고 ‘언론장악’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 분야 핵심 고위직 두 자리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인선 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박 사장과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각각 KBS의 보도 방향을 두고 “정파성과 정치 이념을 앞세운다”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왔다)”며 강도 높은 개편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언론 ‘조정’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이는 예고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21:19

민주당 “군사독재 시절 연상”, 정의당 “방송장악 아닌 점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검토와 박민 KBS 사장 임명에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을 벗으려면 방송3법을 허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후보 시절에 ‘언론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뉴욕타임스가 12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을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선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거부권을 운운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진교 정의당 당대표 직...

21:18

KBS, 박민 취임날 ‘더 라이브’ 편성 삭제하고, 주진우도 잘랐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3일 취임했다. KBS는 2TV <더 라이브>,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편성 규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2TV 재허가, 예산 지원 삭감이라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KBS의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구조 조정’도 예고했다. 박 사장은 “능력과 성과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효율성이 조직 운영의 원칙이 되고, 수익률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상식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미디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특히 ‘공영 방송 정체성 재확립’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국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

15:20

KBS 박민 사장 재가 비판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과 KBS본부 노조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급 엉망진창 사장 선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사장 출근 첫날 편성 규약과 제작 자율성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13:46

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의 반대 속에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의혹 등을 들어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 신임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9번째 고위직 인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7일 박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박 사장 임기는 지난 9월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9일까지다.박 사장은 문화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맡았다. 이동관...

21:25

민주당 “윤 대통령, KBS 어디까지 망가뜨릴 것인가”…박민 사장 임명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국민의 방송 KBS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것인가”라고 반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을, 국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박민은 지난 9월 김의철 전 사장이 쫓겨나기 전부터 온갖 하마평이 나돌았다. 박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낸 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라는 사실도 이런 소문에 힘을 더했다”며 “설마했던 그가 결국 ‘낙하산 KBS’ 시대를 열어젖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그간 치졸하고 끈질기게 KBS 장악 작전을 벌여왔다”며 “KBS 이사회 이사들을 군사작전 하듯 해임했다”고 했다. 이들은 “새로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은 박민을 임명하기 위해 사장 선...

17:34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野 “KBS 어디까지 망가뜨릴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의 반대 속에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의혹 등을 들어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 신임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9번째 고위직 인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7일 박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이에 따라 KBS 사장 공백 사태는 두 달만에 종료되게 됐다. 박 사장 임기는 지난 9월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

17:01

[이동관 탄핵 공방]위원장 직무 정지 땐 방통위원 단 1명 남아…방송사 제재 등 언론 장악에 제동 걸릴 듯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맡게 돼주요 안건 의결은 어려워져방송사 재허가 문제도 걸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달 말 재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같은 기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따른다.방통위는 5인 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을 탄핵 추진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직무는 지난 7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정지됐다...

21:23

[이동관 탄핵 공방]이동관, 민주당 겨냥해 “신종 테러·트럼피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바로 신종 테러”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 한 말씀을 보탠다”며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또한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며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제를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발했다.트럼피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놓는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며 동조하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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