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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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2라운드…민주당 “30일 재추진”에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맞불
국회의장, 소추안 철회에 결재여당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서를 제출하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안을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언론전쟁’을 벌인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어제(9일)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철회는 했지만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취소하면서 본회의 기간 내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철회 후...![[이동관 탄핵 공방]‘이동관 탄핵’ 2라운드…민주당 “30일 재추진”에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맞불](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1/10/l_20231111010003883000384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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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직무 정지’되면 1인 남는 방통위…‘언론 장악’ 제동 걸리지만, 재허가도 제동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이달 말쯤 재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같은 기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따른다.방통위는 5인 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을 탄핵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직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정지됐다.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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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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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엄중조치” 공언했지만···뉴스타파 제재할 방법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허위·조작됐다며 전례 없이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강행했지만 직접 제재를 하지 못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관할 지자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 위반사항의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뉴스타파 해당 보도에 대해 “중대범죄행위, 국기문란”이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KBS, JTBC, YTN 등을 중징계했다. 그러나 정작 첫 보도를 한 뉴스타파는 제재하지 못했다.방심위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 심의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수가 없었다.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공을 넘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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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 “바이든 날리면? 확인 안 되면 보도 유보했어야···젊은 기자들 문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7일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면 보도를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간 KBS 보도에 대해 “제작 자율성만 앞세워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 하에 보도하면서 문제들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과거 이력 등을 볼 때 보도 제작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보도’ 등을 거론하며 KBS의 변화를 촉구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면 ‘바이든 날리면’ KBS 보도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나”라고 묻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면 보도를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원의 질의는 앞서 박 후보자가 경영 원칙으로 ‘속보 경쟁 중단’을 내세운 점이 보도 개입 가능성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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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KBS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뉴스 공정성 확보 등의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30년 넘게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춰 KBS를 혁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BS 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자 3명 중 박 후보자가 과반 표를 얻지 못하자 서기석 이사장이 결선 투표 진행을 미뤘고, 이후 임시 이사회에서 박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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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범위 무제한 셀프 확장…언론계 표적 수사에 악용 가능성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해 언론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검찰청법 취지에 반하는 대검찰청 예규’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돈거래(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와 경향신문 등의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 보도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여기에다 대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는 예규를 만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경향신문이 6일 확보한 대검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제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법” 지적에도…‘인터넷 언론 심의’ 밀어붙이는 방심위
기존에 인터넷 ‘유해정보’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심의를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도 잡겠다고 나선 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첫 심의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르면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의견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뉴스타파 측은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3인으로 구성된 통신소위 소속 방심위원 중 여권 추천위원 2인이 중징계를 시사했다. 야권 추천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뉴스타파 안건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그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이나 동영상 가운데 불법 유해정보만 심의했다. 언론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상 심의 대상으로 삼을 근거가 없... -
‘명예훼손죄’로 언론 수사하는 검찰···수사 개시 범위 확장 해석 논란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금전을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이를 보도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신 전 위원장과 김씨,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에게 적용한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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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적에도…방심위, 뉴스타파 심의 강행
야 위원 “인터넷 언론 심의 근거 없다” 반대에 여 위원 “필요”김만배 녹취록 보도 도마 올려…자의적 법률 해석·월권 논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 심의에 나섰다. 통신 심의에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다수인 여권 측 방심위원이 밀어붙여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장에서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근거로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6일 보도한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여당 측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은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고, 야당 측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심의 대상이 된 인터넷 ‘정보’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의 기사와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의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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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뭐냐” 따진 야…여 “놔두면 방통위 직무유기”
이동관 “사회적 정립”…야 “법적 근거 없고 표현의 자유 위축”인터넷 뉴스 심의, 방심위 내 의견 달라져…고민정 “외압 의심”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심의 근거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법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심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는 이 방통위원장, 류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류 위원장에게 ‘가짜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여러 번 물었다. 류 위원장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조작된 정보를 뉴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