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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가짜뉴스 엄포’ 직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심의 신청 폭증···‘국민의힘’ 15건 신청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169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심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3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15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낙인찍기’가 여당의 방송심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방심위는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KBS, YTN, JTBC 등 방송 3사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방심위 내부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관련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류 방심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됐다.■국민의힘 심의 신청→KBS·YTN·JTBC 최고 수위 징계...

06:00

대통령실 “뉴스타파 가짜뉴스” 직격 후 방송심의 신청 폭증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들어 169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신청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00건이 넘었다. 여권의 ‘가짜뉴스 낙인찍기’가 ‘관제 민원’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심위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하루에 79건, 29건, 11건, 13건 등 총 132건의 방송심의 신청 건을 접수했다. 인용보도가 나간 지난해 3월7일부터 나흘간 방심위가 접수한 관련 보도 민원은 각각 2건, 10건, 0건, 1건 등 총 13건에 불과했다.지난해 ...

21:29

방심위, 뉴스·포털 이어 시사프로까지 압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의 다른 프로그램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5일 KBS <뉴스9>와 JTBC, YTN 등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MBC는 한 차례 의견진술을 미뤄 다음달 징계를 결정한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여긴다.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지난해 3월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 전 ...

20:55

경찰,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강제수사…“언론탄압 목적”

김순호 전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의 ‘프락치’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자료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작년 김 전 국장이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1년 만이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 전 국장의 대학 동기 A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민주화운동을 하다 김 전 국장과 같은 시기 녹화공작 대상자로 징집된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녹화공작이란 보안사가 민주화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군에 징집한 뒤 교내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도록 강요한 일을 말한다.김 전 국장은 자신의 존안자료가 언론으로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달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김 전 국장의 정보원 활동 이력이 보도될 당시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에 접근할 ...

21:26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5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 일부는 해당 안건이 긴급 심의 안건이 될 수 없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날 2023년 제20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해 결정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확정했다.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은 의결에 앞서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부터 부결된 것으로 봐야 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명백한 허위...

21:21

‘가짜뉴스’ 잡는다며 총동원

방심위 이어 정부 유관기관까지 언론 자유 압박·이중 규제할 우려 시점상 가짜와 진실 판별 쉽잖아“정부에 불리한 보도 언제든 통제”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유관 정부 기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발을 담그는 양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보수단체가 연 가짜뉴스 시상식을 후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짜뉴스 규제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에 나설 경우, 정파성에 따라 ‘가짜뉴스 몰이’를 하며 언론의 자유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사를 향한 중복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접속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안내하는 배너 공지가 뜬다. 센터는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사옥의 한 사...

20:48

방심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3개 방송사에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소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약 4년 만이다.방송소위는 해당 방송사들이 “녹취록 원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측 입장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통령실 코드에 맞춰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방송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장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7일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인용 보도’ 건을 심의한 뒤 해당 방...

21:01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앞세워 방송 장악에 속도···‘패스트트랙’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방송사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심의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상황에 따라 포털 사업자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들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나아가 국기 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17:07

뉴스타파 보도 경위 캔다는 검찰, ‘비닉권’ 찌르나

JTBC 보도 등 ‘허위’로 규정, 누구에게 자료 받았는지 수사할 가능성민주당 등 야권 인사를 배후로 의심…남욱 진술 조서 자료 출처 추궁전문가 “윤석열 개인 법익 보호 위해 언론·출판 자유 침해할 수 없어”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하고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당 기자들이 어떻게 자료를 입수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 취재와 보도의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취재원 비닉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취재진에게 “특별수사팀은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가 이뤄진 경위와 공모관계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의 취재윤리상 취재원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어떻게 고려할...

21:29

‘윤석열 명예훼손’ 판단한 검찰, ‘허위보도 고의성’ 입증 관건

검, ‘대선개입 목적’ 주장에신학림 “커피 내용 1~2분뿐”봉지욱 기자 “조우형 거짓말”검찰이 14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들, 종합편성채널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다. 해당 기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가 형사처벌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재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