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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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감리 입찰서 ‘수천만원 뇌물 수수’ 심사위원들 1심서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구속기소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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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뺀 아파트 단속’보다 ‘건폭 수사’ 우선 포상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의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철근 누락 사건 등 안전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특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8일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6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관리하되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도 병행해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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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철거,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2028년 목표 재시공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11시25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 안단테(현 자이)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약 1289㎡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5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기준치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하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전단보강근은 수직 기둥이 수평 기둥(보) 없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철근이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설계와 시공을 거치며 기둥 32곳 중 19곳(60%)에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 결과 발주처(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중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는 22곳으로 드러났다. L...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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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LH, 혁신방안 내놨지만…기존 정책 재활용 수준, 실효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실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LH는 5개 부문 44개 과제로 이루어진 건설혁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LH는 품질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본부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도 비파괴 구조 검사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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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공공주택…LH 힘 뺀다지만 공공성 훼손 우려
품질 저하 논란 등 해소 대안 ‘전관’ 카르텔 구조도 개선 분양가 상승 부채질 가능성“시행 이익 민간에 주는 셈” 공공택지로 ‘특혜’ 우려도정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건설사에 ‘공공주택 시행사’ 역할을 허용해준 것이다. 지금은 LH가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혁신안은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LH는 공공택지의 85%, 공공주택의 72%를 공급하는 단일 최대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기준 발주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LH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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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선정권 지자체에 이관…시공사 눈치보기 차단 ‘순살 아파트’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감리 기능 정상화’다. 정부는 주택 수요자의 눈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가 시공사나 건축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철근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정부는 공공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 대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감리업체와 계약을 맺는다.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이를 건축주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사가 설계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바로바로 파악... -
공공주택, 민간도 직접 시행…LH 독점 막고 ‘경쟁 체제’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단독으로 지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온 공공주택 시장이 LH와 민간건설업체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LH의 과도한 권한과 전관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민간건설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시공하거나 LH 시행·민간건설업체 시공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됐는데,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시공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다. 정부는 발주처로서의 LH 지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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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는 아무 잘못이 없다···SH, 27개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이상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구조 아파트에서는 부실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SH는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개 단지의 주거동 지상부 및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하게 설계·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재난안전 관리 차원에서 5∼9월 세차례에 걸쳐 진행됐다.우선 5월과 8월에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8개 단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구조안전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 등을 조사했다.9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주거동 지상부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아파트 27개 단지와 시공 중인 현장 3곳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구조체 품질 조사를 완료했...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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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가 문제였나…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0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23일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써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LH 발주 아파트는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총 23곳으로 늘었다. 반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나 다른 지자체 공사로 건설된 아파트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없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LH의 ‘역량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LH는 지난 7월31일 조사 대상에서 빠진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 단지 11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제 단지는 의왕초평A3(준공)과 화성비봉A3(시공 중)으로, 모두 LH가 자체 시행한 곳이다.이달 입주를 앞둔 의왕초평A3에서는 918개 기둥 중 46개 기둥의 전단보강근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됐다.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인 화성비봉A3에서는 총 921... -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인데… ‘철근 누락’ 왜 LH에서만 나타났을까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23일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써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LH 발주 아파트는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총 23곳으로 늘었다.반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나 다른 지자체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없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LH의 ‘역량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 “민간 무량판 아파트는 ‘부실시공’ 없었다”23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31일 조사대상에서 빠진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단지 11곳에 대해 긴급안전을 실시한 결과, 2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 단지는 의왕초평A3(준공 완료)와 화성비봉A3(시공 중)으로, 모두 LH가 자체 시행한 곳들이다.이달 입주를 앞둔 의왕 초평 A3에서는 918개 기둥 중 46개 기둥의 전단보강근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됐다. 202...
![[단독]“엄마아빠가 줬어요”…자금 출처 밝힌 미성년자 집주인 확 줄었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09/news-p.v1.20241009.00d2d10bd14745f89fb7e86722e8f1cf_P1.webp)
![[단독] 중국보다 늦게 김치, 한복 등 무형문화유산 등재한 국가유산청](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09/news-p.v1.20241009.9bb67c5e05384710bc4c1f2af7be41db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