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APEC 정상회의] 한·미·일 밀착 과시…한·중 회담 불발 가능성

‘3국 공조’ 깃발만 선명…대중 리스크 관리 더 꼬이나한·미·일 정상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3국 공조 틀을 굳힌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언급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중 정상은 회의장에서 만나 3분여간 환담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미·일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국과의 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 중국 리스크를 관리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회동하며 이같이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세 정상은 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기념촬영을 하고 비공개로 10분간 대화했다. 세 정상의 회동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이다. 캠프 데이비드 회...

21:25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일 방위력 강화·중 자극 우려도

핵무장 가능 미 ‘B-52H’ 참가‘캠프 데이비드’ 후 안보 밀착 해상 → 공중 군사훈련 확대 일, 방위비 증액 등 적극 활용 북한은 반발 수위 더 높일 듯한국 공군,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명분이지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한반도 문제 개입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군은 이날 오후 한반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 공역에 한국 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훈련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F-16 등 미 공군 전력과 한국 공군의 F-15K,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전투기가 참가했다. B-52H를 F-15K와 F-16 등 한·...

21:16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남북, 냉전 때도 없던 유치한 농성전…우발적 충돌 위험성 커져”

성균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핵심 이론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방북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았다. 1994년부터 몸담은 세종연구소를 최근 정년퇴직하고 2000년에 쓴 <북한-중국 관계>를 이후 상황을 반영해 재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연구자로서 자료수집 방법과 에피소드 등을 담은 책도 검토 중인데, 북한을 연구하는 후배들이 출간을 재촉하고 있다고 한다.한·미·일 군사 협력의 중국 견제 반작용이북·중·러의 결속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이들 군사 협력은 한국전 후 없었던 새 현상동북아시아가 격랑의 시대에 들어섰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

20:26

한·미 이어 한·일 정상 만남…거듭 ‘캠프 데이비드’ 띄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세 차례 환담을 나눴다. 주요 주제는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모아졌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한 것을 거듭 띄우면서 관계 다지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20분 동안 G20 정상회의장인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동안 6번째 만나게 돼 기쁘고 반갑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나가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 의...

21:10

한·미·일 정상 맹비난한 김정은…북 해군 ‘전술핵 실전배치’ 거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미국·일본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해군에 전술핵 실전 배치를 거론하며 ‘준군사동맹’으로 격상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한 핵 위협을 과시했다.김 위원장이 해군절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24일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에 실패한 이후 첫 공개 행보다.김 위원장은 해군절 축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막말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미제는 최근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핵 전략장비들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증강 전개하는 한편 우리 주변 해역에서 추종 세력들과의 합동 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8일(현지...

21:20

한·미 을지연습 맹비난한 북 “군사정찰위성 다시 쏜다”

내달 정권 수립 75주년 앞둬 군사 분야 대내 선전 목적도 통일부 “불법 명백…철회를” 한·미·일 정상회담 3일 만에“핵전쟁 도발 구체화·공식화”북한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조만간 재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맞춰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고, 정권 수립 75주년을 기념할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발사 철회를 촉구했다.일본 NHK는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5월31일 실패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석 달 만에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올해 상반기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재발사를 추진해왔다. 첫 발사 당시 문제로 진단한 신형 엔진의 연소시험을 지난달부터 집중 실시하고 발사 관...

21:10

급격히 확대되는 한·일 군사협력…‘군수지원협정’도 들썩

3월 지소미아 정상화 완료 등윤 정부 출범 후 범위 넓어져일, 자국 방위력 강화에 활용독도 욱일기 훈련 등 우려에도 MB 추진 ACSA 재등장 관측‘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국 공조에 속도를 내왔다. 한·미·일 틀 속에서 한·일 군사적 협력 범위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한국 정부가 탄약, 식량 등 군수 분야를 상호 원조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국의 군사협력은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밀착 강도를 높여갔다. 시작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3국 정상회담이다. 4년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

21:21

윤 대통령 “위험 줄고 기회 커질 것”…‘한·미·일 준동맹’ 또 사후 통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사안을 신속 협의하고 공동대응하는 ‘준동맹급’ 협의체를 가동하는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한국에 돌아올 이익을 강조했다. 충분한 내부 공론화와 조율 없이 중대한 대외정책 변화에 사인한 뒤 사후에 국내를 향해 설명과 설득에 나서는 일방주의적 국정 기조가 재차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3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를 띄웠다. 대통령실은 3국의 관계가 명시적 동맹처럼 구속력...

20:55

[한·미·일 ‘준동맹’ 새 시대] 중국 봉쇄 ‘전례 없는 결속’…NYT “미국, 외교의 꿈 이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한국·일본 정상을 초청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싱글벙글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레이트(훌륭하다)” “가장 행복하다” 등의 말을 내뱉었다. 회담장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를 치켜세우며 친밀감을 과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전례 없는 결속’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오랜 외교적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꼽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복원에 공을 들여온 미국 정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지는 것”(뉴욕타임스)과 같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안보·경제를 망라해 제도화하면서 중국 견제가 초점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도 더 탄력을 받게 됐다.한·미·일 정상이 ‘새 시대’를 열었다고...

06:00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국익은 ‘시계제로’

일본과 ‘준군사동맹’ 수준 밀착남북 충돌 땐 일본이 관여 가능중국을 ‘국제질서 어기는…’ 적시한국이 얻을 경제·안보 이익 적어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3개 문건으로 한국 외교는 미증유의 ‘미로’에 진입했다. 침략과 피지배의 과거사로 군사적 협력이 불가능했던 한·일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국제질서를 어기는 국가’로 적시하면서 1992년 수교 이후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해온 대중 전략 기조는 급변침했다.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안보적 이익도 분명치 않다. 한국 외교가 윤 대통령 결단에 의존한 전인미답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온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선언했다.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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