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3국 ‘경제 결속’ 강화

한·미·일 정상이 핵심 품목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미·일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최근의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결속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3국은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품목 공급망에서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골라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이 ‘핵심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어느 나라를 ‘핵심 국가’로 지정할 것인지는 ...

21:48

한·미·일 정상, ‘노타이’로 초밀착 과시…삼구동성 “역사적 순간, 새로운 시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다음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곳곳에서 한·미·일 정상은 “역사적인 순간”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3국 관계의 질적 변화를 선언하고 준동맹급 협력을 불가역적 흐름으로 강조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일 회담으로) 공유된 비전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었다.3국 정상회담과 세 정상이 나란히 선 공동언론발표장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스탠딩 정상회담’에서 공언한...

21:10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중국 ‘포위하는’ 미국

쿼드보다 강력한 안보 공조 오커스보단 강제력 약하지만 경제안보·기술 분야 총망라 대중국 견제 면에선 더 촘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체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미국은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준군사동맹’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최대 경쟁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채비를 마쳤다.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한·미·일 협력이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등을 능가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부상해 중국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개 문건을 통해 드러난 한·미·일 협력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역내 소다자 안보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와 견주어도 위상이 강력하다.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는 바...

21:10

중, 한반도 인근 서해 북부서 군사훈련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안보·경제 협력 강화에 합의하자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것”이라며 “냉전적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한·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6시간 만에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 북부지역에서도 군사훈련을 시작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논평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로 3국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협력을 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했다.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전날 베이징에서 돈 뽀라맛위나이 태국 부총리를 ...

21:10

오염수 방류 임박…‘한·일 결속’ 변수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방류를 위한 최종 수순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심전심으로 오염수 방류에 뜻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3국 정상 오찬을 마친 뒤 2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양자 회담 중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오염수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방류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국제원자력위원회)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IAEA 점검과 계...

21:05

[한·미·일 ‘준동맹’ 새 시대] 3국 군사협력 강화에…되레 더 커지는 ‘한반도 안보 불안’

북한 약점인 ‘인권·자유’ 부각미·일 “한국 대북 기조 지지”북·중·러 밀착 신냉전 가시화 21일부터 한·미 을지연습 북 도발 등 군사 긴장 높아져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비타협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일은 한반도 안팎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신냉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평가된다.한·미·일은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등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3국 협력 추진도 발표했다.한국 정부의 최근 통...

21:05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범지역 협력체로

공동문건 2건 확정…한반도 역내 공조 넘어 인·태 지역 확대대통령실 “3국 안보 협력체, ‘쿼드’보다 밀도 있는 논의할 것”‘사실상 군사동맹’ 시각엔 “한·일은 그런 관계 아냐” 선그어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17일 출국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 대응 중심의 3국 공조 범위를 넓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독립적 협력체로 띄운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한반도 차원을 넘어 확대·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제와 안장식을 마친 뒤 회담 참석길에 올랐다.회담 핵심은 3국 공...

21:11

국정원 “북, 정상회담 겨냥 ICBM 등 도발 준비”

차량 활동 등 발사 징후 포착북, 올해 아사자·탈북자 급증불만 늘자 색출 TF 만든 듯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17일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고도 했다.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

21:10

백악관 “3국, 안보·기술·교육 새 계획 발표”

미국 인·태조정관 관련 대담정상회담 연례화 방침 등 밝혀주일 미 대사, 중 견제 발언도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기술·교육 등 3개 분야 이니셔티브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다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이번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캠벨 조정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21세기를 정의하는 3국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일본,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이를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연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실장 및 외교장관 간 회담 정례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담에 함께 참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도 “한·미·일 관계를 세 명의 정상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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