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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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덮으려 위원 해촉”
지난해 말부터 거듭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파행의 중심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지난달 말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으나 류 위원장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되레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야당 추천 방심위원 3명은 류 위원장에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회의는 공전하고, 위원 간 고성이 오갔다. 지난 12일 방심위는 ‘폭력’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은 두 위원에게 방심위 내홍 사태에 관해 물었다. 이들은 “청부 민원 의혹을 덮기 위해 해촉이라는 무리수를 뒀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발단은 지난 3일 전체회의였다. 옥시찬·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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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자 “류희림 위원장, ‘가족 민원’ 의혹 보고받고도 회피하지 않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서를 보면 비실명 신고자는 해당 민원들의 내용이 흡사한 점, 법상 ‘사적 이해관계인’ 이외에도 류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많은 점 등을 ‘민원 사주’의 근거로 들었다.‘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본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과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본인이 재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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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에 올렸고 지난 11월 KBS, MBC, 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익명의 신고자는 지난 23일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신고는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추정 인물’들이 MBC <뉴스데스크>, J...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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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인용’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과징금 1000만~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MBC는 ‘정파적 심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방심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제재 중 ‘최고 수위’로 언론사가 재허가를 받을 때 10점 감점 요인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은 직접 출석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사장이 직접 나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안 사장은 방심위 전체회의 직전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고,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행위·정치공작’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심의 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통보’라는 경...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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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적에도…‘인터넷 언론 심의’ 밀어붙이는 방심위
기존에 인터넷 ‘유해정보’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심의를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도 잡겠다고 나선 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첫 심의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르면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의견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뉴스타파 측은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3인으로 구성된 통신소위 소속 방심위원 중 여권 추천위원 2인이 중징계를 시사했다. 야권 추천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뉴스타파 안건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그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이나 동영상 가운데 불법 유해정보만 심의했다. 언론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상 심의 대상으로 삼을 근거가 없... -
‘명예훼손죄’로 언론 수사하는 검찰···수사 개시 범위 확장 해석 논란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금전을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이를 보도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신 전 위원장과 김씨,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에게 적용한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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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이재명 수사한 수원지검 차장, 위장전입 등 비위”
여야가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검찰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몰려 있는 곳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위장전입 및 사적 신원조회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검찰이 공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차장의 비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이 딸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1800만여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체납했으며,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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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으로 수사 확대···김병욱 의원 보좌관·이재명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20대 대선 때의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과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자택 등을 1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수사 본류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별개이다. 검찰이 야권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허모 리포액트 기자,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모씨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최씨와 허 기자가 공모해 20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했다고 본다.허 기자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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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뭐냐” 따진 야…여 “놔두면 방통위 직무유기”
이동관 “사회적 정립”…야 “법적 근거 없고 표현의 자유 위축”인터넷 뉴스 심의, 방심위 내 의견 달라져…고민정 “외압 의심”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심의 근거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법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심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는 이 방통위원장, 류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류 위원장에게 ‘가짜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여러 번 물었다. 류 위원장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조작된 정보를 뉴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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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가짜뉴스 엄포’ 직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심의 신청 폭증···‘국민의힘’ 15건 신청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169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심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3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15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낙인찍기’가 여당의 방송심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방심위는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KBS, YTN, JTBC 등 방송 3사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방심위 내부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관련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류 방심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됐다.■국민의힘 심의 신청→KBS·YTN·JTBC 최고 수위 징계...![[단독]대통령실 ‘가짜뉴스 엄포’ 직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심의 신청 폭증···‘국민의힘’ 15건 신청](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10/rcv.YNA.20230925.PYH202309251803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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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의식했나…“탄핵 막고 야당과 내각 구성해야” 입장](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4/news-p.v1.20241204.650082dc604c44428cf1c755a625588e_P1.webp)
![[속보]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안 제출 직후 “비상계엄 관련 모든 책임지고 사의 표명”](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4/news-p.v1.20241204.6808d66076994efbb72f29bddd2ea01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