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힘, ‘이재명 재판 연기’ 규탄 “서명운동 나설 것···판사 사표 내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범국민 농성·서명운동을 예고하면서 “판사들은 양심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 참석해 “대선 전에는 대선 준비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라며 “애초에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라는 의미이지 권력에 눈을 감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주호영 의원은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민주당은 불과 몇년 전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에는 ...

14:14

여 ‘대통령 재판 중지법’ 속도조절…12일 본회의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새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스크린(확인)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넘어갔...

21:19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

20:53

민주당 “법과 원칙 바로 서”…국민의힘 “사법부 흑역사”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

20:53

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20:52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연기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법조계에선 ‘추정’이라고 하는데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할 때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

20:48

[속보]‘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론 못 내린 전국법관회의, 30일 10시 다시 연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7:19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헌법 84조’ 근거로 댄 재판부···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17:13

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민주 “기소 취소해야”, 국힘 “검찰 항고해야”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고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 관련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

17:11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됐지만···‘대통령 재판 정지’ 법 개정은 예정대로

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