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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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앞두고 두 번째 위헌심판 제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
항소심 선고 2주 앞두고…이재명, 선거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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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3개월여 만에…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 대표가 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유죄 증거 누락” vs “사실관계 짜깁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많은 유죄 증거들이 누락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세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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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판단 ‘고의성’ 쟁점될 듯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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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2주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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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판부 교체 뒤 2주 만에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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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내달 26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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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용 유죄가 곧 이재명의 유죄, 극도의 후안무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분신의 범죄가 곧 본인의 범죄”라고 저격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판결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비판이다.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이라고 칭한 김용 전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며 “분신의 범죄는 곧 본인의 범죄”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범죄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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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김용 2심도 5년형…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 주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했고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남 변호사에게...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15/news-p.v1.20250315.2345295830ba490abf40eeb0957b02c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