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6·3·3’ 고수한 대법원…대선 전 결판 확고한 의지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 반영일각 “빠르든 느리든 정치적”이, 결론 무관 대선 완주 가능파기환송 땐 위험 부담 여전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한 것은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 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사건을 털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란 평이 나왔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비해 너무도 빨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보통 전합 ...

20:57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1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

20:46

‘이재명 상고심’ 5월1일 초고속···예상 깨고 ‘6·3·3’ 지킨 대법원, 대선 전 판결로 정치적 부담 해소?

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 회부·두 차례 심리·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대선 후보 등록일(5월10~11일) 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속도를 낸 것을 놓고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 지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깬 결정’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절차와 속도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심리하고 이틀만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하는 등 ‘신속 심리’를 했다. 보통 전합 심리가 한 달에...

19:09

국힘 “이재명 대선 전 법의 심판···5월1일은 진실이 이기는 날 돼야”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다음달 1일 선고하기로 하자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

18:49

이재명 ‘선거법 위반’ 5월1일 최종 결론···‘조기 대선’에 영향 미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의 조기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18:15

[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17:02

대법 ‘이례적 속도전’에 법조계 “대선 전 정리 가능성 크다”···이재명 상고심 판단 ‘경우의 수’는

선거 전에 ‘상고 기각’ 무죄 확정되면 대권 가도에 탄력파기환송 후 당선…‘100만원 이상 벌금’ 땐 논란 불가피합의 불발로 대선 전 선고 못할 경우 ‘재판 정지’ 전망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회생했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21:19

민주당 “정치적 고려 의심, 주객전도 판결 안 돼”…국민의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빨리 판결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

21:19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이틀 만에 속행···‘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통상 월 1회…이례적 빠른 진행 대선 전 결론 위한 ‘속도’ 분석국힘 “환영” 민주당은 “정치적”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재판 진행이어서 대법원이 6월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24일에 연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이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그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번째 기일을 지정했다.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월 1회 심리를 진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

21:10

민주당, 대법 ‘이재명 사건’ 속도전에···“정치적 고려한 결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