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판결돋보기]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검찰엔 패착 된 ‘변경 공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16:48

‘사법 리스크’ 덜어낸 이재명, 이틀째 산불 현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 이틀째 머무르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전날 법원 선고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에 머물렀다.이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경내를 둘러보며 “사상 최악의 큰 재난”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고운사 측 관계자가 “복구 작업을 해야하는데, 안동이 대표님 고향이니 많이 신경써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근 지역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지역과 시설에 대해...

16:46

민주당, 검찰 ‘이재명 상고’에 반발···검찰개혁 불씨로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작위적 기소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를 뽑겠다”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

15:40

권성동 “클로즈업 사진 쓰지 마라, 조작범 된다”···국힘, 이재명 무죄에 비아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가능성에 토대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도록 확대한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권...

10:55

박찬대 “검찰, 윤석열 인권 운운하더니 이재명은 인권 없느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며 “검찰 행태를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27일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과 김건희의 홍위병 역할을 자인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

09:59

이재명 “검찰, 국가 역량만 낭비”…조기 대선 향해 ‘한 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 조기 대선 시 최대 난관으로 꼽힌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이 대표는 이후 산불 피해 이...

21:24

“승복 약속하라”던 국민의힘, 선고 후엔 “정치성향 따라 재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

21:24

민주당 “사필귀정…정치검찰 칼춤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특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면서 “정치 검찰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말했다.비이재명(비명)계에서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경수 전 경남...

21:24

“‘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21:23

위증교사 항소심·대장동 사건…재판 4건 더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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