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년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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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항소심·대장동 사건…재판 4건 더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

  21:23

• ‘골프 사진 = 조작’ 판단한 재판부 “원본은 10명, 골프 친 증거 안 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친분을 보여준다고 제시됐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12월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며칠 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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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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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법에 상고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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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대선 가도 청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 조기 대선 시 최대 난관으로 꼽힌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은 한 층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이 대표는 이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인 경북...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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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에 ‘테마주’ 상한가···우원식 테마주는 급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26일 이 대표 테마주가 크게 들썩였다. 장중 이 대표의 무죄가 유력해지면서 이 대표 테마주 상당수는 상한가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 정공’은 코스닥에서 전날보다 29.99% 오른 9190원으로 상한가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과거 이 대표가 오리엔트정공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 대표가 2017년 대선 출마 선언도 이곳에서 했다.0.42% 상승 출발한 오리엔트정공은 선고 시작 전 7000원 중반에서 머물렀지만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장 마감 이후 나왔다.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선고 문구가 이 대표의 무죄로 기울어지면서 수혜 기대감에 반등한 것이다.오리엔트정공은 거래량 4293만주를 기록해 코스닥 종목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가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동신건설(30.00%), 형지I...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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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앞 ‘조기 대선’ 타이밍 싸움···이재명, ‘무죄’로 피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걸림돌 없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시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일자를 공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가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드러났듯 헌재 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평의조차 원활히 진행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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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검찰은 상고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특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정치 검찰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말했다.비이재명(비명)계에서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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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이재명 2심 결과 존중···‘정적 제거’ 검찰 정치, 보수 정치로 오해하는 일 없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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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조작” 판단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내세운 사진에 대해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9일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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