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사법부 겨냥 “최후의 보루가 자폭하거나 난사하면 고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당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최후의 보루(사법부)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청문회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사법체계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보루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는 국민도 알고 사법부 구성원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하고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오염이 되면 뭘 믿고 살겠느냐”며 “최후의 보루는 법원, 사법부다.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법원도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

17:16

“조희대 사퇴하라”···대법원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들 현행범 체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청사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조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법원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대진연은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이) 대선 후보를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이라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적었다.

16:29

[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사법 독립’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15:47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법관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투표 시한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됐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정족수에 1명 미달한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10:16

“신뢰 회복 논의해야”…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20:55

민주당, “사법부 자정작용 지켜보겠다”···조희대 특검법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는 등 ‘사법부 선거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유보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행정부는 국무위원 누구도 대통령 계엄을 말리지 못했지만 사법부는 전국 법관들이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조 대법원장) 고발 등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날 ...

18:15

민주당 “이재명 모든 재판 기일 변경하라”…조희대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든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법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만이 사법부가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사...

09:58

파기환송심 연기에도 ‘마이웨이’ 민주당…‘삼권분립 훼손’ ‘의회 독주’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당내에서 법관 탄핵소추까지 불사했던 최근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 대한 자성론이 7일 제기됐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집권 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예고한 것이란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의결하는 등 ‘마이웨이’를 지속해 당 안팎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소식을 접한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뿐 아니라 고법 판사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한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판사들은 대법원장 판단과 달리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왜 극단적인 얘기(법관 탄핵)까지 꺼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

06:01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입법·청문회 시동…재판 연기에도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사법파괴 대선문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이 후보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7:45

국민의힘,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사법부 굴욕”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 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