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법원, 이재명 ‘지사 된 뒤 재판서 김문기 알게 돼’ 발언 무죄 취지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경기지사가 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14:33

[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발언으로 처벌 불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4:25

안철수 “이재명, 2심 무죄든 유죄든 대선 불출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대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며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한다”며 “오늘 (선고가) 발표되는 공직선거법은 5개 재판 중에서 하나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 거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대선에) 나오시라”라고 말했다.

14:22

[속보]‘2심 출석’ 이재명,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곧 선고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당 소속 의원들과 눈으로만 인사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전 처장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

13:52

민주당,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명백한 무죄, 검찰이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억과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이고, 검찰이 유죄”라며 “이재명 무죄 선고는 정치검찰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 질서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총으로 위협한 윤석열을 풀어주고 정권 탄압을 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검찰발 내란을 끝장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대표 무죄 선고로 검찰 내란 종식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와...

11:1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진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5~10년 간 ...

07:40

“이재명 무죄 확신한다”는 민주당…‘또 유죄 땐 치명상’ 근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친이재명(친명)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고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전망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헌법재판소에 윤 대...

21:23

‘이재명 2심’ 낙관 속에도 뒤숭숭한 민주당…국민의힘 “승복 약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친이재명(친명)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고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전망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

17:42

윤석열 탄핵보다 먼저 나오는 ‘이재명 운명’, 벌금 100만원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26일 나올 2심 선고가 1...

16:38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의 항소심 선고에도 승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를 두고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며 “학교에서 사고 치고 가출한 비행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