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선 후로 미뤄진 이재명 선거법 재판···법조계 “당선되면 재판 멈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

17:12

‘이재명 재판들’ 대부분 ‘대선 이후로’ 연기···“선거 공정성”에서 멈춘 법원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

16:58

이재명 재판 서류 ‘집행관 송달’한다는데···전세사기 사건에도 적용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가해자들의 ‘법원서류 송달 회피’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전세사기 피해사건 소송의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

16:37

[속보]‘조희대 청문회’ 14일 실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

15:24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이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창작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사법부 등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

14:36

“조희대 사퇴” “이러고도 대법관이냐”···현직 판사들, 잇따라 성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14:35

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14:11

[속보]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 대선 끝난 6월18일로 변경”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다.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다.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12:12

[속보]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11:29

이재명, 15일 불출석 유력…재판 변수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4개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