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 파기환송에도 흔들림 없는 여론…이재명 여전히 50% 안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 실시된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가상 4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를 얻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김 후보가 나서는 3자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로 조사됐다. 한 후보가 나서면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범보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 김 후보가 나서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52%)는 김 후보(39%)를 오차범위 밖에서 눌렀다. 한 후보가 나설 경우 이재명 후보 51%, 한 후보 4...

20:40

이재명, 조봉암·DJ 언급하며 “사법살인…지지 않을 것”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명확히 해야”이석연 “헌법상 후보자 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 원칙”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는 6일 조봉암 사건을 거론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은 청문회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이...

20:33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 5개 재판 진행 어떻게? 일단 각 재판부 판단…대법·헌재 충돌 가능성도

대법 판단 없이 유죄 확정 땐‘대통령’이 권한쟁의 할 수도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20:34

민주당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12일 전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 답변의 최종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으로 제시했다. 기일 변경 무산 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기일 변경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제시한 시점까지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

20:23

촛불행동, 연휴에도 서초동 집결 “대법원, 선거 개입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은 연휴 첫날인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에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촛불행동은 이날 대법원 인근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집회 신고인원 5000명)이 4개 차선 280m 정도를 채웠다. 현장에는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을 박살 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선고 이후 대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세워뒀다.여행을 취소하고 집회에 나왔다는 최모씨(39)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내 투표권이 제한된다...

21:09

‘의혹투성이’ 절차…비판 커지는 대법

“정보공개” 2만건 이상 접수 이례적 속도 ‘중립문제’ 지적 일선 판사들도 실명 글 올리며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진행”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 절차와 속도 모든 측면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사건인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21:01

조희대 대법원장님, 30년 경력 판사도 납득 못한답니다 [김민아의 훅hoo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09:00

[속보]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17:49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 강공…“이재명, 강경파에 힘실어” 당내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가 온건론을 펴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보다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

17:03

“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