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년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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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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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법원 항의 방문···“가진 권한 다 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대의 졸속판결, 조희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마땅히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들을 임명한 내란수괴 편에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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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결 “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관련해 2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 판결이 잘못됐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대법원 재판 심리와 선고에 참여하지 않는다.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대법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처음에 (사건을) 소부로 배정하고 며칠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국가적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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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 2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의원들은...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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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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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다음날 강원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철원을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면서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2일차인 이날 접경 지역인 철원의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노 타이에 남색 점퍼 차림으로 시장을 돌며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시민들은 “힘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을 외쳤다. 이 후보가 최근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었다.상점들을 돌아본 이 후보는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인데 바쁘고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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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가 부여됐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가 ‘2025노1238’로 정해졌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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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기록 서울고법 접수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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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 헌재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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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법조문 자체 폐지할 것”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다”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을 보라”며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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