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년5월 1일

• 민주당 “추악한 노욕…국민의 가혹한 심판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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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민만 믿고 갈 것”…민주당 “명백한 정치재판·대선 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1:08

• ‘반대 의견’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21:08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이미 상실…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

  21:08

• 대법원, 전례 없는 ‘초스피드 판결’…‘조희대 의지 반영’ 정치 행위 논란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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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영역”…1심 판결로 ‘회귀’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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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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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선 파장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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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결국 국민 뜻이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후보 사퇴·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내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간담회 도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대통령)을 바꿔야겠네”라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간담회 진행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화 중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파기환송 소식을...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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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 격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일제히 반발했다.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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