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3년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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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기획] 윤영관 명예교수 “안미경중 전략 안 먹혀…양자택일 상황 내몰렸다”

  5년 새 남북관계 최악 속 한반도 둘러싼 국제질서 질적 변화‘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양상 띠며 진영 대결 벌어져실익 위해 이념적 포지셔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시대 돼꽉 막힌 남북관계 풀려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소통 노력해야북한, 경제난 때문에 내년 미 대선 전후해 대화 나설 가능성윤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 의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올해 한국 외교는 어느 해보다 속도가 빨랐고 어느 때보다 변화가 컸다.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가 급속히 개선됐고, 7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3개 문건으로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3국이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협력할 국가’가 아닌 ‘국제질서를 어기는 국가’로 규정했다. 지난달 북·러 정상은 군사협력을 선언했다. 한국 외교의 속도와 변화폭은 복잡한 한반도 상황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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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림 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강남 60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강남 집중

  올해는 서울 강남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1963년 1월1일 박정희 정권은 서울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때 서울 성동구로 편입된 경기 광주군 일대가 바로 오늘날 강남이다.강남 개발의 주요 목적은 사대문 또는 강북에 밀집된 인구 분산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동반했지만 인구 분산 측면에서 보면 30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1990년대 이후 교육·부동산 수요뿐 아니라기업·일자리 집중되며 쏠림 심화스타벅스 매장, 포털 검색 결과도 가장 많아강남은 1990년대부터 교육·부동산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 서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기업과 자본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됐다. 강남의 눈부신 변화는 특정 분야 또는 지역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도모하는 불균형 발전 전략의 대표적 결과이다. 쏠림과 집중의 구심점 강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한국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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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림 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 모든 걸 돈으로 사는 강남, 그럴수록 공공의 빈자리는 커진다

  “강남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동네지만, 그 안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아주 취약합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만 이뤄져 있다면, 그게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의 남궁정 사무국장의 말이다. 강남은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강남 지역은 기업 본사들이 몰려 있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다 유동인구도 많아 상권이 발달한 덕에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입이 풍부하다. 재정자립도가 서울 전체에서 1위(강남 58.9%), 2위(서초 57.8%)를 다툴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다.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쾌적한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다. 청담역 지하에 조성한 ‘미세먼지 프리 존’이나 대치동 학원가 앞에 집 모양 가건물로 만든 ‘스트레스 프리 존’도 이에 해당한다.하지만 남궁 사무국장은 “강남·서초의 행정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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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림 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 ‘교통의 요지’라는 강남의 역설…더 많이 모이고 더 막힌다

  남동현씨(30·가명)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인력 채용 및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성수동은 최근 카페와 맛집 등이 모인 명소로 떠오르면서 상권이 커졌고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2030세대 젊은 트렌드 파악이 쉽고, 임대료도 강남에 비해 저렴해서다. 남씨는 “회사가 전에 있던 테헤란로보다 훨씬 쾌적하고 산책하기도 좋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그럼에도 구인 경쟁에 나서야 하는 그는 고민이 많다. “제가 만나고 싶은 업계 사람, 개발자들의 활동 구역은 대부분 강남이에요. 차를 한잔하거나 회사 구경이라도 시켜주려면 일단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성수동에 있다고 하면 고개를 젓죠. 가볍게, 자연스럽게 만나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선 그 기회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성수에서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걸린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비강남’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높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걸 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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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림 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 서울 일자리 30%가 강남3구에…“우리는 여전히 강남 간다”

  지난달 13일 오전 7시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빌딩에 자리 잡은 회의실. 이른 아침부터 20명가량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가득 찼다. 캐주얼한 맨투맨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사람부터 ‘칼정장’에 서류가방을 든 사람까지, 차림도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스타트업 민관 협력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하는 ‘테헤란로 커피 클럽’ 풍경이다.2주마다 열리는 커피 클럽의 이날 주제는 식음료 분야 로봇과 사물인터넷(IoT)의 만남이었다. 배달음식 묶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스톤’ 김민준 대표와 무인 커피 스테이션을 개발하는 ‘플랜즈커피’ 최준혁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대학 시절 창업 동아리에서 어떻게 아이템을 구상했는지부터 시작한 설명은 사업 단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넘어 향후 성장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팀원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 코로나19 직격탄 극복기 등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가 나오자 참석자들도 분주해졌다.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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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아동 모두 ‘보호’하는 제도 되려면···“상담·지원 체계+입양 늘려야”[창간기획]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입양과 가정위탁 등 최대한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의 기본 전제가 ‘출산 전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가 ‘아이를 낳으면 다 익명으로 해줄게’ 식으로 왜곡 전달되고 있다”며 “보호출산제의 개념에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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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으로 세상 빛 본 아이, 삶의 ‘무게’는 그때부터 시작된다[창간기획]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9월21일엔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도록 병원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이 알려지는 걸 꺼려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 시 모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위기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동단체·미혼모단체·입양인단체 등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했다. 정확하게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를 먼저 구축하지 않은 점, 보호대상아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점, 친생부모에 관한 아동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경향신문은 과거 ‘보호대상아동’이었던 세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제도의 절차가 끝나는 순간 시작되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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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윤영관 명예교수 인터뷰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 질적으로 변화해”

  올해 한국 외교는 어느 해보다 속도가 빨랐고 어떤 때보다 변화가 컸다.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했고, 7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3개 문건으로 3국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협력할 국가’가 아닌 ‘국제질서를 어기는 국가’로 규정하며 거리가 멀어졌다. 이 가운데 마주한 북·러 정상이 대놓고 군사협력을 선언했다. 한국 외교의 속도와 변화폭은 복잡한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가 얽히면서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지난달 27일 만난 윤영관(72) 서울대 명예교수 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5년 사이 세상이 안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고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도 질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 고조로 남북이 최악의 적대관계 상태에 진입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치명적 도전을 받았으며, 미·중 대결 심화로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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