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2023][단독]국토부가 ‘비공개’한 용산공원 안전성 보고서 살펴보니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 구역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토양 위에 차단층을 형성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26일 확보한 ‘용산 부분반환부지의 임시 활용을 위한 토양 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 용산 부분반환부지 중 스포츠필드에서는 비소·납·아연·불소·석유계총탄화수소가, 소프트볼장에서는 구리·아연·불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1지역(공원, 과수원, 주거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기준을 넘겼다.앞서 국토부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5일 패소했다.보고서를 보면 연간 50주, 주 3회, 회당 2시간 동안 공원을 이용해 연간 총 12.5일간 공원 시설 내에 머물 경우에는 양쪽 부지 모두 발암 위해도, 비발암 위해도가 허용 가능 수준을...

15:40

[국감이슈] “설탕 줄이고 덜 끈적하게” 국감장에 소환된 ‘탕후루’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최근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는 간식 ‘탕후루’ 제조 업체의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복지위는 과도한 당 섭취로 아동·청소년 비만이 늘고 있다는 우려를 탕후루 업체에 전달하고 책임도 요구했다.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에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청소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도 반드시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콤나라앨리스는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금 많은 학부모가 소아 비만, 또 소아 당뇨를 걱정하고 있다”며 설탕의 품질을 보장하고 설탕의 함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게 있는지 질의했다.정 이사는 “신선한 설탕을 제공하기 위해 CJ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탕은 딸기(탕후루)에 9g, 귤에 1...

18:16

[국감현장]의대 증원 규모 빠진 정부안에 “속 빈 강정”…‘미니 의대’ 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은 최소 80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거 아닌가 싶다”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조 장관은 “사립대·국립대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에서 (정원) 50인 이하가 17개”라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걸 제가 보고한 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 특정대학을 밀어준다는 것은 전혀 ...

14:40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사퇴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오 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질의 이후 오 처장은 “방금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

10:30

산은 회장 “적격 인수자 없다면 HMM 매각할 이유 없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적격 인수자가 없으면 HMM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번 입찰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해도 HMM을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매각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로 선정하고 지난 6일부터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최종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계에서는 입찰 참여자들이 5조~7조원으로 예상되는 HMM 매각가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21:36

민변·참여연대, 윤 대통령 등 ‘해병대 수사 외압’ 직권남용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장관이 결재해놓고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

21:21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 독단적으로 행동” 책임 돌리기

여야는 24일 해군·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태가 커진 책임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돌렸다.야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긴 ‘VIP 격노’ 표현을 근거로 공세를 폈다. 진술서에서 박 대령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부인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VIP 뜻을 확인했거나 전해 들은 바가 있나” “군사보좌관으로부터 해병대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몰아세웠으나 김 사령관은 “전혀 없다...

21:21

여 넷플릭스 증인 거부에 야 “용산 오더받은 느낌”

민주당 요청에 여당이 거부이유엔 “사정이…” 어물쩍국감 증인 ‘0’명 될 가능성윤 대통령 방미 투자 발표 후넷플릭스 감사편지 등 각별여 “민주당 약속 어겨” 발끈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출석 증인 ‘0명’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요구한 넷플릭스 증인 채택을 여당이 거부한 게 주요 원인이다. 6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K콘텐츠 투자’를 깜짝 발표한 넷플릭스를 여당이 지나치게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따져 묻기 위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나 최승현 넷플릭스코리아 정책총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무산됐다.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일 7일 전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

21:20

[2023 국감] ‘잼버리 파행·새만금 예산’ 책임 놓고 고성

24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잼버리 조직위 공무원 71명 중 53명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대회 전 도지사가 최종 점검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전북도 역할이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이라면 누가 믿겠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조직위 파견은 새만금이 멀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잘 안 와 조직위 부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파견 공무원들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 집행 권한은 조직위가 갖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조직위와 전북도 역할을 가리지 않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놓고...

15:11

[국감2023][단독]4대강 보 준공 후 하자 3300건, 건설사 책임기간 만료에 매년 수백억 낭비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자원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준공 이후 지난 7월까지 4대강 보에서 총 32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주로 보와 어도, 발전기 등 기타 시설물 등에 생기는 균열과 누수 등이다.하자 발생 건수는 낙동강에 있는 강정고령보가 4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성보 370건, 창녕함안보 336건, 합천창녕보 264건, 칠곡보 236건, 낙단보 200건, 상주보 186건, 강천보 183건, 구미보 171건, 여주보 167건, 공주보 148건, 백제보 130건, 죽산보 129건, 이포보 103건, 승촌보 90건, 세종보 78건 순이었다.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128곳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모두 만료됐다. 책임 기간 만료 뒤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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