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 2023]우주항공청 탄력받을까…“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기관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울타리 안에 두고 서로 중복 연구·개발(R&D)을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는 직속기관화는 그동안 야당과 과학계의 핵심 입장이었다.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53개 과학분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유지 여부를 번복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인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지난 7월 말에 (정부는 두 연구기관을) NST에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항우연과 천문연 기관장이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우주항공청이 ...

14:36

[국감2023][단독] 홍수로 220억 재산 피해 난 전북 익산, ‘가뭄 대비’하다가 미리 댐 방류 못 한 ‘인재’?

지난 7월 전북 익산 등에서 큰 피해를 낸 홍수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자원공사가 가뭄 관리를 이유로 댐 저수율을 높였다가, 호우 예보 이후 급히 물을 방류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확보한 지난 7월 대청댐 방류량 현황을 보면, 대청댐에서는 지난 7월12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하류로 초당 평균 1634㎥의 물을 내려보냈다. 12일 초당 974㎥였던 방류량은 16일에는 2474㎥까지 늘어났다. 14일 대청댐에 하루 만에 164.1㎜ 비가 온 뒤 방류량이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댐 하류 방류량이 초당 20~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냈다.문제는 저수율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대청댐의 가뭄 단계를 ‘관심’ 단계로 보고 유량을 조절해 용수를 비축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6월에도 저수율은 48.8%, 하류 방류량은...

14:10

[단독]‘도급계약’ 노동자 계속 죽는데…농어촌공사 “직고용 어렵다”[국감2023]

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계약으로 고용된 60대 농수로 수리시설 감시원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함평 사건 관련 안전관리 개선방안 보고’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특성상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공사가 수리시설 감시원에게 지휘·명령을 하며 일률적으로 전국의 농업용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 6월27일 전남 함평에서 수리시설 감시원 A씨(67)가 시간당 71㎜의 폭우 속에서 안전장구도 받지 않은 채 농수로 수문 관리 작업을 하다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가 난 수로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사고 이후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 감시원들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사...

09:34

검찰총장 “이재명 사건 증거 있어” “김건희 수사, 말하기 어려워”

대검찰청 국정감사 공방 야 “검, 이재명 특검팀이냐” 여 “이 대표, 가짜뉴스 확산”“재벌에 리조트 접대받아” 이정섭 차장 추가 의혹 제기 이 차장 “비용 우리가 부담”여야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검사 50명을 투입하고 6차례 소환조사, 376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보낸 것은 최초 사례인데, 논란 일으킨 것치고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왜 아직도 나오지 않냐고 따졌다....

21:24

육참총장 “홍범도 흉상, 대적관 흐리게 했다” 철거 논리 ‘황당’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본부·육군사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전쟁 영웅실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주를 이뤘다. 여야는 군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갈등의 책임을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생에도 포함된다”며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사업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육사 내 기념물 재배치 사업이 장기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육사가 현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언급하고 7월21일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실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기념물 재배치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취지다.육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23

국감 나온 첫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살려주세요”

“금쪽같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각·발달 중복장애인 문석영씨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문씨는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만나 상담하며 취업의지를 북돋는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감장에 선 문씨는 이날 3분 동안 자신이 하는 일의 소중함에 대해 말했다.문씨는 2022년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10년간 반짇고리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2012년부터 2022년 2월까지 10년간 몸담은 이곳에서 문씨는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했다. 비장애인 동료 4명이 발달장애인을 약골로 보고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적응을 힘들게 했다. 문씨는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눅이 들고 우울했고 외로웠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문씨는 동...

21:23

[국감 2023]김동연 “The 경기패스 급조된 것 아니다…130만명 혜택 볼 것”

김동연 경기지사는 23일 “‘The 경기패스’는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관계없이 추진한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70만명 경기도민중 절반가량인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지자체의 대중교통지원사업이 급조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한달 21회 이상 사용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The 경기패스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K패스’를 기본 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7월부터 도입 때까지 신축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에서는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때 깜짝 발표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The 경기패스나 서울시의 기후...

17:48

[국감 2023]오세훈 “서울교통공사 2212명 인력 감축, 차질 없이 이행”…김포시 서울 편입은 선 긋기

사측의 인력 조정 계획안에 반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력 감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3조2교대였던 근무 형태로 4조2교대로 바꾸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다.오 시장은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간대별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 근무 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개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연합교섭단은 인력 조정으로 시민 안전 위협과 공공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인력 감축 방침...

17:33

[국감현장]“산재 감독·판정 제대로 하고 있나” 노동부 산하기관에 지적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보상 처리 지연과 안전점검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워크넷’ 해킹 사건과 ‘답안지 파쇄’ 사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기강 문제도 지적됐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보상 처리기간이 2014년 평균 80.2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209.2일로 2.6배 늘었다”며 “업무상 질병 대부분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단독]허리도 ‘삐끗’, 제도도 ‘삐끗’?…당신의 산재처리 늦어지는 이유[국감2023]업무상 질병의 산재 보상 처리기간이 지난 9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

16:45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국감 나선 이유…“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금쪽 같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23일 오후 2시45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각·발달 중복장애인 문석영씨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문씨는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만나 상담하며 취업의지를 복돋는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감장에 선 문씨는 이날 3분 동안 자신이 하는 일의 소중함에 대해 말했다.문씨는 2022년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10년간 반짓고리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2012년부터 2022년 2월까지 10년간 몸 담은 이곳에서 문씨는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했다. 비장애인 동료 4명이 발달장애인을 약골로 보고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적응을 힘들게 했다. 문씨는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눅이 들고 우울했고 혼자여서 외로웠다. 말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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