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 2023]압구정3구역·여의도 한양아파트, 오 시장 “조합이 욕심 앞세워 시정 조치”…“GS건설 행정처분, 내년 2월까지 결론”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설계·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조합 욕심을 앞세운 것을 시정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한마디로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KB부동산신탁)가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상태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며 영등포구에 시정 지시를 요청했다.앞서 압구정3구역도 조합이 뽑은 재건축 건축사무소의 설계안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용적률 이상을 제시한 점을 들어 도시계획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해당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공모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

15:55

[국감2023]미성년자 산재 절반 ‘오토바이 배달 사고’…대책은 ‘날씨정보’?

미성년자 산재의 절반 이상은 배달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113건, 2022년 143건, 2023년 6월 말까지 58건으로 2년 반 동안 314건이 발생했다.사고 중 56.1%인 176건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였다. ‘식당 서빙’이 120건(38.2%), ‘기타(택배·건설·제조업 등)’가 18건(5.7%)으로 뒤를 이었다.안전보건공단이 배달 라이더 사고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이 배달 라이더 등과 관련해 하는 안전예방 사업을 보면 ‘유튜브 한문철TV에 교통사고 사례 송출’ ‘인식개선 영상제작 및 배포’ ‘전광판 홍보’ ‘음식주문용 앱에 배달 재촉 자제 영상 송출’ 등”이라며 “만약 제가 도로 상황에 미숙한 배달 노동자라면 이 내용이 그...

15:37

[국감 2023]오세훈 시장, 서울로7017 철거 여부 “객관적 평가로 신중히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조성된 공중보행로 ‘서울로7017’ 철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며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따른 서울로7017 관련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문에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시는 서울로7017 철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서울로7017은 노후화로 철거가 예정됐던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해 2015년 공원화를 결정하면서 2017년 현재 모습으로 개장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 용산,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서울로7017이 철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이날 오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로7017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이용도를 수치로 계량화를 해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

15:26

[국감 2023]서울시 vs 경기도 ‘대중교통 할인’ 엇박자 논란···오 시장 “꾸준히 협의 지속할 것”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통합 서비스로 적용되지 못한 데 이어 경기도 등 여러 주체가 내년 할인·환급 정책을 각각 도입하면서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정기권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인천시와 단 한 차례 회의 후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의 일방통행이 다른 지자체의 불만을 샀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한두 달 뒤에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가 아니라 조속한 도입은 힘들어 시범 사업 후 보완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내년 1~5월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한다.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지하철은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14:59

[단독]한국어쌤 ‘착취’로 지탱하는 한류?…계약서 모두 모아봤더니[국감2023]

대학 한국어 교원 A씨는 입원으로 대체 강의를 진행했다가 대학 관계자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쉬는 날에도 전화해서 업무와 강의 평가 등을 빌미로 화를 냈다. A씨는 “주 3일 수업을 주는 걸 혜택처럼 이야기하면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주 2일 수업을 준다고 협박한다”라고 했다.한국어 교원 B씨가 일하는 대학은 항상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는 매번 오후 9시를 넘겨 끝나지만, B씨는 한 번도 이에 대한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 B씨는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선생님들은 힘들어한다”고 했다.‘한류 열풍’이 불면서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어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불법 소지가 큰 계약서 등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조차 한국어 교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맺어 책임을 회피했...

13:44

[국감 2023]국토위, 경기도 국감 ‘법카유용’·‘양평고속도로’ 다시 도마위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법인카드 유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The 경기패스’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 시도도 이어졌다.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국감 시작부터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소속 서일준·정동만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지사는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고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

12:59

[단독]2년 전부터 하겠다던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 핑곗거리 사라져도 우물쭈물[국감 2023]

한국은행(한은)이 2년 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정책 수단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약 요인’으로 제시했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우물쭈물하고 있다. 한은이 세계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체 투자 제한 전략’, ‘금융 중개 지원 대출(금중대)을 통한 녹색 기업 대출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책을 아직 쓰지 않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낮은 이율로 지원하는 자금이다.한은은 2021년 낸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경제·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금중대를 통한 녹색성장 기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투자 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11:21

[국감 2023]대구 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 ‘길막’ 두고 “월권·위법이자 공무집행 방해” 비판

23일 열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 행정당국이 축제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용 의원은 “도로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대구시가 요청한)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도로점용 허가)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도로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 행위이자 공무집행 방해”라고 덧붙였다.용 의원은 대구시가 퀴어축제가 열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 수차례 행사와 축제를 연 점을 들어 비판했다. 같은 ...

11:09

[오늘의국감] 대검, 한은, 육사에서 여야 격돌 예상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전국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 간부 비리 등을 내세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선 고물가·고금리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이창용 총재로부터 들을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구주반과 아중동반으로 나뉘어 국감을 실시한다. 구주반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대상 국감을 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고려인과 교민들 안전 등에 대한 대사관의 역할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중동반은 주홍콩총영사관...

06:00

[국감 단독] 서울 아파트 ‘갭투자’ 어려워졌다… 지난해보다 -45% ‘뚝’

올해 서울 아파트를 ‘갭투자’로 산 비율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반등세에 접어든 반면,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여전히 갭투자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한 3만9384건 중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 비율은 27.6%(1만884건)이었다.지난해엔 전체 거래(5만8245건) 중 임대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가 절반인 50.5%(2만9387건)에 달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비율이 2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 중 절반 가량이 ‘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해당했다면, 올해는 전체 거래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뜻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