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늘의 국감]여야, 윤 정부 방송장악·문 정부 통계조작 두고 맞붙는다

국회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공기업 대규모 적자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 국감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감에선 공수처가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

06:00

[국감 2023] 농진청 연구개발 예산 25% 삭감···지역 농업 타격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5%가량 삭감돼 연구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과제 단가 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 삭감으로 진행됐다.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과 반려동물, 탄소 저감, 농업 신동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182억원에서 37억원으로 79%가, 과제는 45개에서 18개로 65%가 삭감되는 등 지역농업 연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여기에 농진청 고유기관 사업 이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15:54

[국감 2023]부산대·경상대병원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 0%…계약직은 증가

올해 부산과 경남지역 국립대학교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9곳 지방국립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30명으로, 실제 충원된 인원은 3명(10%)에 불과했다.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6명으로, 올해 8월까지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2018∼2019년에는 정원 6명(충원율 100%)을 모두 채웠다. 2020년에는 2명(충원율 33.3%), 2021년에는 4명(66.7%)을 뽑았고, 지난해에는 3명(50%)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경상국립대병원도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3명)을 모집했지만,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해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두 병원 모두 전공의 충원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계약직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계약...

14:31

[단독]‘쉼터 부족해서’…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104명 거주지 밖 타지역 쉼터 이용[국감 2023]

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 밖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사례가 1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시·도 기준) 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부족’을 호소한 사례들이 종종 알려졌지만 원거리 쉼터 이용 아동 현황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문가들은 학대피해 아동이 낯선 곳으로 이동하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박영의 선임매니저는 “분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면 아동이 전학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이 살던 곳...

14:11

[단독]학생은 일하다 다치고, ‘공짜 근무’해도 되나요?···현장실습생 산재·권익침해 5년간 178건[국감2023]

2년여년 전인 2021년 10월6일 전남 여수에서 한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당시 18세)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숨졌다. 이 업무는 홍군과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없었다.해당 업체는 관련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를 시켰다. 안전관리자 동석하에 ‘2인1조’로 잠수해야 한다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홍군이 숨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안전하지 않은, 불합리한 착취가 일어나는 현장실습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지난해 서울의 한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양(19)과 정모양(19)은 간판 제작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이들은 수시로 1주일 최대 근로 시간(40시간)을 넘기며 일했다. 추가 수당도 없었다. 업무 지시는 대부분 반말이었다.두 학생이 졸업 시험 기간 동안 ‘몇 시에 출근해야 하는지’ 전화로 묻자 업체는 이들을 해고했다. 학교에 해고 사실을 알리니 “그냥 계...

14:11

[단독]유치원이 ‘老치원’으로···10년새 194곳이 바뀌었다[국감2023]

출생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바꾸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10년새 20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전환 사례가 많았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194건이었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기요양기관 전환에는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연도별로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지난해(50건)로 전체 전환 사례의 26.0%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환사례가 34건(17.7%)으로 이미 2020년(32건)과 2021년(33건)을 뛰어넘었다.전환된 장기요양기관의 형태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13:58

[국감 2023]인천 전세사기 피해예산 63억원 중 고작 0.88% 집행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 63억원 중 집행률은 고작 0.88%인 55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장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가 전세피해 지원을 마련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18일 밝혔다.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숨지고, 피해자가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예산 63억원 편성,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24개월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12개월 지원·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이다.그러나 집행액은 지난 4월 기준 대출이자 지원 17건에 293만원, 월세 지원 6건 40만원, 이사비 지원 42건 5223만원 등 64건에 5556만원이다.인천시는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은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

11:01

[단독]“현금 주세요” 카드결제 회피, 5000건 신고에도 삼진아웃 ‘0건’ [2023 국감]

“카드로 결제하시면 부가세 10% 붙어서 66만원입니다.”직장인 홍모씨(28)는 최근 헬스장에 등록하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연 이용료 60만원으로 알고 간 헬스장에서 “60만원은 현금결제 기준가”라면서 카드 결제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홍씨는 어쩔 수 없이 이용료를 헬스장 업주 계좌로 현금 이체했다.카드결제를 피하려는 가맹점주들의 부당대우 행위 신고접수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하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간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건수는 439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서비스가 1696건(3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통 766건(17.4%), 음식점 720건(16.4%)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결제거부 가맹점 신고...

09:39

김문수 “사회적 대화, 제 힘으론 부족”…야 “사퇴해야”

김 위원장 행보에 ‘여야 공방’자유총연맹 행사 축사도 도마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김문수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노조 관련 인식이 편향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위원들은 노조의 불참 책임이 더 크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국감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을 설득해 경사노위 복귀를 견인해야 할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날 ‘안 들어오면 산하조직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몰아세우는데 이래서 어떻게 경사노위에 들어오겠나”라고 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는 현 정부 정책이 노동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동 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

21:28

김의겸 “이재명 수사한 수원지검 차장, 위장전입 등 비위”

여야가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검찰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몰려 있는 곳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위장전입 및 사적 신원조회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검찰이 공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차장의 비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이 딸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1800만여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체납했으며,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