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3년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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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 ‘페미 검증’ 방치 지적에 노동부 “조치 검토”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 불링(사이버 따돌림)·사상검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처음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서울·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게임업계는 방치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그간 근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도 문제가 된 콜센터 중심이라 게임업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석 노동부 기획실장도 “담당 부서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PM유저협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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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놓고 야 “사장 선임 절차 위반” 여 “불공정 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장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이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덕재 KBS 부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방통위가 사장 선임 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기석 KBS 이사장은 지난 4일 사장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사 개인의 사유’를 이유로 회의를 6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종료했다. 원칙대로라면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장 선임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처음부터 공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며 “이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위반한 서기석 이사장은 해임이 마땅하다...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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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3]법사위, ‘이재명 수사’ 놓고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대표 사법리스크 맞불

  여야가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검찰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몰려있는 곳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위장전입 및 사적 신원조회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검찰이 공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차장의 비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이 딸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1800만여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체납했으며,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 기...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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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23]국감장에 오른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노동부 “노동자 보호 조치 검토”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불링(사이버 따돌림)·사상검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처음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서울·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게임업계는 완전 방치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그간 근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왔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도 그간 문제가 된 콜센터 중심이라 게임업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실장도 “담당부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이하 디콘지회), PM유저협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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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이사장·사장 없는 KBS 국정감사에…방통위 책임 요구 빗발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장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이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덕재 KBS 부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방통위가 사장 선임 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기석 KBS 이사장은 지난 4일 사장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사 개인의 사유’를 이유로 회의를 6일로 한차례 연기했다가 종료했다. 원칙대로라면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사장 선임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처음부터 공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라며 “이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위반한 서기석 이사장은 해임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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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23][단독]국내 산림 임도 태부족?···기준 통일해 계산하니 미국보다 2배 촘촘

  국내 산림의 임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임도가 부족해 추가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임도 관련 자료와 해외 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임도의 면적당 밀도가 미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국내 임도의 총 길이 2만4929㎞를 국내 산림면적인 628만6000㏊(헥타르)로 나눈 1㏊당 임도 밀도는 3.97m로, 미국(9.5m), 일본(23.5m), 오스트리아(50.5m) 등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해 왔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027년까지 임도를 매년 500㎞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윤미향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사용해온 국내 임도 수치와 미국 등의 임도 수치는 기준 자체가 달랐다. 산림청은 임도...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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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3]경북대 채용 비리 집중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

  경북대학교 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를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음악학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졌다”며 “지난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교수가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 연구원 인건비를 착취하는 사례도 있고 행정 소송에서 패해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등 7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6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에 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A씨다. 심사위원들은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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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김문수 “사회적 대화 복구 노력”…野 “성과 없다, 사퇴 어떤가”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김문수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노조에 대한 인식이 편향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위원들은 노조의 불참 책임이 더 크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을 설득해 경사노위 복귀를 견인해야 할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안 들어오면 산하조직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몰아세우는데 이래서 어떻게 경사노위에 들어오겠나”라고 했다.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경찰에 폭력적으로 강제진압을 당한 뒤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지적하며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노조가 몽니를 부린다’고 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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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단독] “어차피 당첨돼도 못산다”… 청년층 외면받는 청약통장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 준비 중인 A씨(33)는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 하고 있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된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은 없을 것 같다”며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괜히 목돈만 묵히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순조성액은 2021년 12조8822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7231억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623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순조성액은 청약통장 적립액에서 해지액을 뺀 돈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적립액은 22조8863억원이었으나 2022년 18조1219억원, 2023년 상반기(1~6월) 7조692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해지액은 2021년 10조41억원에서 2022년 18조8450억원, 2023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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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말말말]“대통령이 꿈이냐”, “생각해본 적 없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대권 도전 의향에 대해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지사 한번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권 의원은 “(잦은 정치행보를 보니 김 지사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고,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에 김 지사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소신껏 일을 하면서 했다”면서 “9·19 공동선...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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