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18:01

3대 특검 이끌 수장에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유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이미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터라 후보군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각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려면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상징성을 감안해 비검찰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수사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

21:22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공포…“멈춰 있던 나라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말...

21:08

‘내란·김건희·채 상병’ 3특검법 통과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

21:0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 ‘7070’ 번호, 발신자 윤석열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유선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였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7월31일 ‘02-800-7070’ 전화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인 사실을 확인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7~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실 협조를 받아 ‘02-800-7070’ 통신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버 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발신 장소를 찾아내는 데...

21:18

[단독]‘VIP 격노설’ 이종섭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 윤석열 유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VIP의 격노설’에서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이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해 사실상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번호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여러 공간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

16:37

검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임 “빨리 결론 내달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변호인 동행 없이 대구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그동안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말을 못 했다”면서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말 대구지검 형사2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모든 수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며 “이제는 좀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채상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제게 남아있는 명예는 현재 없으며,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 ...

10:23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7월 16일 선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18:16

박정훈 대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보류…“공소장 변경 신청서 불명확” 지적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증인 채택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 요구에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첩보류 지시가 발생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결...

14:44

공수처,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 윤석열’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는 이날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뒤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