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력부족에 사건까지 몰리는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는 어디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는 핵심인 수사외압 의혹에 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세관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본류에서 파생된 사건들이 쌓이고 있다. 설상가상 이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검사 인력마저 줄어든 상태다.현재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그간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은 공수처 안팎에서 지속해서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을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실무진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유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

15:46

더 강력해진 채 상병 특검법 내놓은 민주당…한동훈 압박 본격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더 강력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안을 제시할 차례”라며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제3자 특검법’ 필요성을 언급해온 한 대표를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 아픔에, 그리고 국민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용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제3자 추천이든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

11:58

민주, 더 강력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취임 이후 ‘제3자 특검법’ 수용 등 전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 항목에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

17:33

장동혁,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더 허접한 특검법”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대해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

11:45

민주당, 오는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실질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의안’이 되지 않도록 보강된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한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

10:33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자체 검토 마쳐... 곧 재재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당 자체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라며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있을 수차례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9일에는 과방위서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또 1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검찰의 전방위적 통신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

11:03

‘윤 대통령 격노설’ 1년···“오늘부터 날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증거가 사라진다”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 지 1년이 되는 날인 31일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특별검사법 원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선전화 등의 통신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참여연대는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격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은 수사 인력 등을 거론한 뒤 “국...

15:22

물 모자란다고 급식에 국 안 나와···인권위 “해병대 생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인권위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국방부에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섬 지역에 주둔...

12:00

안철수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고민 얘기···절대 포기해선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한동훈 대표와 통화했다며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에서 합의를 하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고 밝혀온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안(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해 줄 것을 전화해서 부탁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라고 묻자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했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또 “한 대표께서 정치 경험이 좀 없으시고 당내에서도 다수파는 아닌 셈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 ...

10:11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만약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예전역 수당은 환수된다.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고 한다.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크게...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