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개혁신당, 민주당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우리도 수용”

개혁신당이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개혁신당도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개혁신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한 제3자 추천 해병대 특검 추진에 뜸을 들이자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개혁신당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를 추천권자로 하는 자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협조한다면 이를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며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대승적 협조로 꽉 막혀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며 “이제 공은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한 대표가 법안을 제안한 지 벌써 54일이 흘렀다”고 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14:29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정치선동에 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에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선동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사건이 안타깝다. 그런데 그것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번호‘02-800-7070’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된 바 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자신의 학연 논란에 대해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

10:57

박찬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영수회담 요구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 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따른 재의결 실패로 결국 폐기됐다.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특검은 필...

10:31

인력부족에 사건까지 몰리는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는 어디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는 핵심인 수사외압 의혹에 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세관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본류에서 파생된 사건들이 쌓이고 있다. 설상가상 이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검사 인력마저 줄어든 상태다.현재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그간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은 공수처 안팎에서 지속해서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을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실무진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유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

15:46

더 강력해진 채 상병 특검법 내놓은 민주당…한동훈 압박 본격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더 강력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안을 제시할 차례”라며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제3자 특검법’ 필요성을 언급해온 한 대표를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 아픔에, 그리고 국민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용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제3자 추천이든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

11:58

민주, 더 강력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취임 이후 ‘제3자 특검법’ 수용 등 전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 항목에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

17:33

장동혁,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더 허접한 특검법”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대해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

11:45

민주당, 오는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실질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의안’이 되지 않도록 보강된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한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

10:33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자체 검토 마쳐... 곧 재재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당 자체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라며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있을 수차례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9일에는 과방위서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또 1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검찰의 전방위적 통신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

11:03

‘윤 대통령 격노설’ 1년···“오늘부터 날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증거가 사라진다”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 지 1년이 되는 날인 31일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특별검사법 원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선전화 등의 통신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참여연대는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격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은 수사 인력 등을 거론한 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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