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유엔 “군 사망 사건 독립조사” 한국에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과거 시설수용 문제부터 군대 내 학대·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다양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향신문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살펴봤더니 처음으로 국내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됐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견해를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참고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다음 국가보고서에 개선사항을 제출한다.구체적으로 고문방지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 구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배·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대 내 학대·사망 ...

21:16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의혹, 오늘 검증대 오른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됐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최근 공개된 녹취에서 ‘자신이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언급한 부분을 조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사건...

21:16

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을 두고 이 중 3표는 ‘표기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며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표 표기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좀 계신다. 그 분 역시 실수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재표결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표가 국민의힘 의석 수(108석)보다 4표 적어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한 단일대오, 특검 부당성에 함께 뜻을 모은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12:56

민주, 채 해병 특검법 폐기에 한동훈 맹폭 “싹수 노랗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재발의도 공언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 대표를 향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히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민심과 함께 하는 일인가”라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며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 없는 구제 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12:52

여당 의원, 해병대 예비역들 항의에 “개판”…의장에 퇴장 요청

여야 ‘로텐더홀 규탄 대회’본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주진우 반대 토론 끝마치자야 의원들 “800-7070” 야유‘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전후로 날 선 신경전을 펴며 부딪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반겼고, 야당은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즉각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방송4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찬반 입장을 밝히며 대치했다. 통상 여야가 서로 시간과 장소를 피해...

21:10

여당 이탈 3~4표 ‘예상 밖’…3번째 특검법 ‘절충안’에 달렸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

21:09

“악법, 부결은 정상”…대통령실 입장 유지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된 것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니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정이 하나의 뜻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당정 결속 의지를 다졌다. ...

21:09

또 버려진 ‘채 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또다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들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20:52

‘3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한동훈 ‘제3자 추천안’은 어떻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다.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당장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후퇴 기류가 감지된다. 당선 뒤 대오 정비에 나선 만큼 대통령실과 친윤계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18

끝내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규탄의 장’ 된 국회 로텐더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전후로 날 선 신경전을 펴며 부딪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반겼고, 야당은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즉각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방송4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찬반 입장을 밝히며 대치했다. 통상 여야가 서로 시간과 장소를 피해 규탄대회를 열어왔지만 이날은 동시에 로텐더홀에 모여 목...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