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물 모자란다고 급식에 국 안 나와···인권위 “해병대 생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인권위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국방부에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섬 지역에 주둔...

12:00

안철수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고민 얘기···절대 포기해선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한동훈 대표와 통화했다며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에서 합의를 하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고 밝혀온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안(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해 줄 것을 전화해서 부탁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라고 묻자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했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또 “한 대표께서 정치 경험이 좀 없으시고 당내에서도 다수파는 아닌 셈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 ...

10:11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만약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예전역 수당은 환수된다.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고 한다.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크게...

21:20

유엔 “군 사망 사건 독립조사” 한국에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과거 시설수용 문제부터 군대 내 학대·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다양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향신문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살펴봤더니 처음으로 국내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됐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견해를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참고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다음 국가보고서에 개선사항을 제출한다.구체적으로 고문방지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 구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배·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대 내 학대·사망 ...

21:16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의혹, 오늘 검증대 오른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됐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최근 공개된 녹취에서 ‘자신이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언급한 부분을 조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사건...

21:16

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을 두고 이 중 3표는 ‘표기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며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표 표기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좀 계신다. 그 분 역시 실수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재표결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표가 국민의힘 의석 수(108석)보다 4표 적어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한 단일대오, 특검 부당성에 함께 뜻을 모은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12:56

민주, 채 해병 특검법 폐기에 한동훈 맹폭 “싹수 노랗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재발의도 공언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 대표를 향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히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민심과 함께 하는 일인가”라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며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 없는 구제 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12:52

여당 의원, 해병대 예비역들 항의에 “개판”…의장에 퇴장 요청

여야 ‘로텐더홀 규탄 대회’본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주진우 반대 토론 끝마치자야 의원들 “800-7070” 야유‘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전후로 날 선 신경전을 펴며 부딪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반겼고, 야당은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즉각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방송4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찬반 입장을 밝히며 대치했다. 통상 여야가 서로 시간과 장소를 피해...

21:10

여당 이탈 3~4표 ‘예상 밖’…3번째 특검법 ‘절충안’에 달렸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

21:09

“악법, 부결은 정상”…대통령실 입장 유지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된 것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니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정이 하나의 뜻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당정 결속 의지를 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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