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한동훈 ‘제3자 추천안’은 어떻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다.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당장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후퇴 기류가 감지된다. 당선 뒤 대오 정비에 나선 만큼 대통령실과 친윤계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18

끝내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규탄의 장’ 된 국회 로텐더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전후로 날 선 신경전을 펴며 부딪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반겼고, 야당은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즉각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방송4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찬반 입장을 밝히며 대치했다. 통상 여야가 서로 시간과 장소를 피해 규탄대회를 열어왔지만 이날은 동시에 로텐더홀에 모여 목...

17:44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도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또다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들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을 행...

17:41

[속보]채 상병 특검법, 국회서 최종 부결···두 번째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으로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된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는 ...

15:59

[NBS]‘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찬성 58%·반대 30%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81%, 95%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1%를 기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25%,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 순이었다. ‘태도유보’는 22%였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6%포인트 상...

11:41

민주당,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 촉구···“윤심 아닌 민심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지 16일 만인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인 만큼 용산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표를 겨냥해 “윤심...

11:02

‘친한’ 장동혁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다르게 발의하면 ‘제3자 추천 특검 ’ 논의 실익 없어”

대표적인 친한동훈(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특검으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당대표가 된 뒤 윤석열 대통령, 친윤석열계와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장 최고위원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지금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무도한 그런 특검이라면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나온 ...

10:52

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시 분열? 민주당 얄팍한 기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밝혔다. 자체 특검법 발의를 제안했던 한 대표에 대한 당내 우려를 불식하고 지도부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08:56

민주당 “류희림도 임성근 부대 쌍용훈련 참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쌍용훈련을 참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쌍용훈련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대인 해병대 1사단에서 이뤄진 훈련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훈련을 참관한 것이 확인됐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의원실은 류희림 위원장이 퇴임일을 하루 남겨놓고 쌍용훈련을 참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몇 안 되는 유관단체, 자매결연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받고 참석했던 류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과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류 위원장과의 관계 등을 끝까지 추적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3월29일 쌍용훈련 외빈 초청 명단을 보면, 류 위원장은 당시 ...

21:05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운명의 날…25일 상정 예상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처리도 예정돼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혀있다”라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을 주문한 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한 만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이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도 이번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