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 우원식 “본회의 법안 25일부터 처리...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힌 상황”이라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4법 등과 관련한 타협을 주문한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한 만큼 절차대로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그는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도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15:11

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발의 후퇴?…“이재명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 못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자신이 제안한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안’에 관해 “제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입장이 있고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표 당선 직후 일제히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 (특검법) 제안을 그냥 거절하셨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꼭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

10:55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꺼냈던 한동훈 당선에…민주당 “다른 후보 된 것보다는 긍정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23일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야권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친한동훈(친한)계’를 설득하는 한편 ‘한동훈 특검법’을 통한 압박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다르지만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말해왔다”며 “(특검법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보다 긍정적”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향후 한 대표가 친윤석열(친윤)계에 대항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는 시나리오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한 대표가 당선돼도 친윤계가 그를 주저앉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한 대표가 이에 맞서려면 이번 특검법 통과가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다. 단기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해도 향후 여당 내 갈등을 바탕으로 야권은 확대된 특검법 처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

06:00

공수처 차장 임명 뭉그적대는 대통령실…‘채 상병’ 수사 힘 빼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실질 지휘하는 차장 자리가 6개월째 비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오 처장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괘씸해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도는 등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차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은 ‘공수처 1기’ 시절과 확연히 대비된다. 여운국 전 차장은 임명제청 다음날 곧바로 임명됐다. 당시엔 여 전 차장의 인사검증 작업이 임명제청 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21:14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녹취록 제보로 위협받아…김규현 변호사 신변보호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제출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김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에 대해 온라인상 협박과 폭언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했을 때처럼 조속히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김 변호사가 지난 4일 공수처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 및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21:14

정종범, 이첩 보류 지시 “기억나지 않아” 진술···박정훈 항명죄 근거 약해지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해 8월 채모 상병 순직사건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기 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보류 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 전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 이날 출석했다.김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여부는 박 대령 항명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명령을 거슬렀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1일 김 사령관 주재 해병대 주요 간부들 회의에서 “‘(국방부)장관님께서 8월3일 귀국하니...

17:57

시민단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공익제보한 김규현 변호사 신변보호 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제출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김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에 대해 온라인상 협박과 폭언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했을 때처럼 조속히 경찰청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김 변호사가 지난 4일 공수처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 및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유지...

12:04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 부대에 초청한 것 맞다” 진술 번복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종호씨를 부대로 초청한 적 없다던 국회 청문회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지난 19일 열린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1사단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송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송씨를 자신이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초청한 게 맞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과 송씨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청문회에서 장 의원이 임 전 사단장에게 송씨 및 이씨와 아는 사이인지, 이들을 훈련 참관에 직접 초청했는지 등을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이들을 직접 훈련 참관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씨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임...

11:30

[단독]1년 전 급류를 헤매는 생존장병의 삶…“아직도 동료가 죽어가는 꿈을 꾼다”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겨우 살아난 생존장병 A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악몽을 꾼다. 수색 도중 강 하류에까지 떠밀려 가는 꿈, 다른 누군가는 구조로 살아났지만 자신은 급류에서 못 빠져나오는 꿈, 때로는 전쟁이 나서 주변에 주검이 가득한 꿈을 꾼다. A씨는 꿈에서 죽어가는 동료를 살리려고,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친다.A씨는 꿈에서 여전히 ‘살려달라’ 외치는 채 상병을 만나면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들어 허우적댄다. 사고 당일 입은 내상, 사건 직후 생존병사들이 직면한 군의 행태, 1년이 지나도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맞물려 병세는 좀체 나아지질 않는다.경향신문은 21일 A씨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들과 그를 대리하는 강석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종합해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겪은 상황을 재구성했다.사고 후 영결식에 동원된 장병들…“최소한의 배려가 없었다”A씨를 비롯해 지난해 7월19일 수색 현장에 파견된 장병들은 삽과 고무장화만 받고 물에 ...

06:00

채 상병 1주기, 군 사법개혁 역행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재발 막으려면?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영향력은 줄이고, 민간의 영향력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돼왔다. 2014년 고 윤승주 일병·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수사의 은폐·왜곡 의혹이 끊이지 않자, 평시만큼은 문민통제를 넓혀가야 한다는 게 사회적 흐름이 됐다. 군 내부의 부당한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사·재판이 이뤄져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도 이같은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법은 군단장 등의 영향력 아래 있던 31개 1심 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법원으로 통합하고, 2심을 민간법원에서 받게 했다. 또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나 성폭력, 입대 전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논란은 이런 군 사법개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군 내부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이종섭 당...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