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채 상병’ 넘어 ‘국정농단’ 특검으로 프레임 확대하는 야권…탄핵 여론 힘받을까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연일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법의 재의결 실패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혁명’ 사례 등을 거론했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농단이라며 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영부인의...

16:41

1주기 앞두고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상병 시민분향소[현장 화보]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상병의 1주기를 앞두고 시민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는 1주기를 앞둔 17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19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해병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직접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오전 11시에 단체로 채상병의 영정에 헌화하고 경례하며 그를 추모했다. 비가 그치자 예비역연대 관계자들만 있던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둘씩 늘었다.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했으나 협의를 통해 청계광장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서울시는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청계광장을 사용하는 3일간의 사용료를 ‘공익적 목적’ 이유로 면제하기로 했다.

16:20

그날 이종섭이 받은 ‘02-800-7070’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KT는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에서 “02-800-7070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 전화번호는 지난 5월29일 해지 후 당일 다시 개통돼 현재 사용 중인 상태다. 주소는 용산 대통령실로 파악됐다.해당 전화번호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이 번호의 발신자와 2분48초 간 통화한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

16:00

‘임성근 구명’ 의혹 전 경호처 직원, 2년 전 임 전 사단장과 골프 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가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모임 시점은 채모 상병 사망사건보다 1년여 전이었다. 송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얽혀 있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모씨와도 연결돼 있어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22년 6월 송씨와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 골프장을 방문해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당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부전화 중에 (임 전 사단장이) ‘곧 사령부를 떠날 수 있다’고 해 (내가) ‘운동 한 번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21:09

“임성근과 통화 없었다”는 전직 경호처 인사, 딴 사람과 통화에선 “통화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가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모임 시점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발생 1년여 전이었다. 송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얽힌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모씨와도 연결돼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22년 6월 송씨와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 골프장을 방문해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당시 임 전 사단장과 골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부전화 중에 (임 전 사단장이) ‘곧 사령부를 떠날 수 있다’고 해 (내가) ‘운동 한 번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있다가 2022년 6월 말 해병...

13:57

채 상병 ‘플랜B’ 상설특검 현실화하나…민주 법사위도 군불 때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상설특검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상설특검 도입을 투트랙으로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방법이 없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

15:21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여당 전대 이후로 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라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여당 전대 이후로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자체 특검법 발의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여당 내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보겠다는 취지였다.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전원 출석한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

11:13

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상설특검법, 채 상병 특검 대안 되나

민주당, 재의결 실패 대비국회 추천 ‘야당 몫 확대’ 등국회규칙 개정도 검토 중여당, 헌법소원 등 대응책 윤 대통령은 임명 미룰 듯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채 상병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2014년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특검 후...

20:56

민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대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던 증인 6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 6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1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증감법 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선서·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 증인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

17:28

황운하 “탄핵 열차에 가속도 붙어”···‘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표들이 1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연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대거 참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과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도 나왔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