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란·김건희·채 상병’ 3특검법 통과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

21:0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 ‘7070’ 번호, 발신자 윤석열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유선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였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7월31일 ‘02-800-7070’ 전화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인 사실을 확인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7~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실 협조를 받아 ‘02-800-7070’ 통신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버 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발신 장소를 찾아내는 데...

21:18

[단독]‘VIP 격노설’ 이종섭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 윤석열 유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VIP의 격노설’에서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이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해 사실상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번호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여러 공간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

16:37

검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임 “빨리 결론 내달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변호인 동행 없이 대구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그동안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말을 못 했다”면서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말 대구지검 형사2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모든 수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며 “이제는 좀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채상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제게 남아있는 명예는 현재 없으며,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 ...

10:23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7월 16일 선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18:16

박정훈 대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보류…“공소장 변경 신청서 불명확” 지적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증인 채택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 요구에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첩보류 지시가 발생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결...

14:44

공수처,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 윤석열’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는 이날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뒤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11:29

공수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포렌식 선별 재개···소환까지 속도 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불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위한 선별 작업을 이어갔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 소환조사 등 그간 멈춰있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8월 1차 선별 작업 이후 8개월 만으로,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이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전체 과정을 녹음하겠다’며 공수처와 맞서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재협의 끝에 녹음 없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와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빨리 비밀번호가 풀...

14:38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 30일 재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작업이 불발됐다.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은 “녹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별작업을 참관하지 않겠다”며 선별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10:25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제 인권을 침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채 상병 사건이 잠정 중단된 지 4개월 만이자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지 8개월 만이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는 저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다”며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던 김계환) 사령관을 내세워 저지른 저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결과는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을 하지 못해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 휴대전화에 SD카드(보조기억장치)가 꽂혀 있어 전자정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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