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사건 2년3개월 만에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04:21

[속보]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수사외압’ 수사 난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

04:14

‘수사 외압’ 의혹 7인 운명의 날…분수령 맞은 채 상병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

21:39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특검 수사 가늠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

16:12

[속보]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심사···임 ‘묵묵부답’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14:41

[속보]“비번 기적처럼 생각났다” 임성근, 위증죄 고발된다···국회 법사위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후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명현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

10:27

[속보]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심사 출석하면서도 “수사외압 인정 안 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10:06

이종섭·임성근,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채상병 특검 ‘운명의 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이 전...

08:13

[단독]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시기 국방부 검찰단장 e메일 삭제”···구속영장 적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

15:17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23일 채상병 특검에 불출석”···특검 “대면조사 불가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이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에 대해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였다고 의...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