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 문건은...

14:55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11:27

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증원 요청…“복귀 의견 낸 검사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정 특검보는 “6일(월요일)부터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수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

13:47

[속보]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특검 첫 출석…이종섭 ‘도피성 대사 임명’ 관련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내정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앞두고 간단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

09:59

심우정, 채 상병 특검에도 피의자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

20:43

채상병 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조사···‘임성근과 14분 통화’ 사유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에 14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안 장관을 상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이후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29초간 통화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날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오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

13:28

[속보]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채상병 특검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10:00

[단독]‘이종섭 귀국용’ 방산회의 관련 조태열 “윤석열이 지시”···특검에 진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의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고, 관련 회의 개최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라’는 취지로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는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회의를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회의 개최에 윤 ...

06:00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채 상병 순직 직후 윤석열 만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8월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본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김 목사 조사를 위해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정확한 시기, 만남을 확인한 경위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정 특검보는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한...

21:45

특검, 채상병 사건 재검토 시기 김장환·윤석열 만난 정황 파악…기소 전 증인신문 검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8월에 함께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라고 본다. 특검은 김 목사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김 목사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혹은 언제 만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