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촉구···“결단해야 한동훈 장래도 밝아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여당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께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친윤석열)에게 휘둘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명의 위원 선임을 마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국정조사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께 뭔가 보여드려야 한 대표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 ...

10:07

야당 단독 ‘채 상병 국조특위’ 출범 임박…여당은 반대 속 곤혹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20:23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명단 야당만 제출···단독 출범 가능성 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국민의힘은...

17:37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곤혹스러운 국민의힘…“특검법 약속하더니 국정조사마저 함구” 비판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해놓고 아직 이행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과반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민“당내에 국정조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 자기 이슈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군사...

17:29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 관계자 조사 재개···‘이첩보류 지시’ 관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고인 조사는 지난 주 수요일(20일)부터 시작됐다”며 “다음주까지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 조사가 재개된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한 이후 한동안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공수처가 최근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은 대부분 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기록을 경북경...

16:15

[사설]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특검하자’던 한동훈 말은 어디 갔나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여당 말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수사를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군 검찰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압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이미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윗선 지시에 보...

17:18

우원식 의장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오는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며 “27일까지 여야에 위원 선임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세 차례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

17:01

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더 나오나”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방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며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

10:25

군 검찰,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박 “대통령 격노 전화 후 엉망돼”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21:44

민주당,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법정최고형 구형에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엔 없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며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 할 것인가”라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