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 ‘박정훈 체포영장 2번 청구’ 사실, 기록에서 쏙 뺀 군검찰···법조계 “고의성 의심 살만 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

15:42

[속보]‘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이노공 첫 특검 소환···박진도 출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미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변호사가 출금 해제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묻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10:49

[속보]‘채 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재했는데, 다음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

09:58

이종섭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 먼저 말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

21:35

[단독]이종섭 “2023년 9월 윤석열이 먼저 대사직 임명 가능성 언급” 진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외압 관련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되던 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3년 9월 중순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를 주목한다.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

13:55

채상병 특검, 박진 전 외교장관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인사 검증 절차 등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본격 조사한다. 오는 23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내일(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걸로 파악해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13:20

채상병 특검, 이노공 전 법무차관·조태열 전 외교장관 다음주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음 달 중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조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이 전 차관은 23일, 조 전 장관은 24일에 각각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고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11:49

‘이종섭 귀국 명분용’ 방산 공관장 회의에…안보실 비서관도 “안보실이 주도” 진술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

21:48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심사’ 수심위원장 조사…대통령실 개입 정황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

10:55

호주 도피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종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