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법정최고형 구형…“‘격노’ 전화받고 엉망 돼”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17:49

“한 점 부끄럼 없다”···결심공판 가는 길 시민들 배웅받은 박정훈 대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법정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법정에 출석하는 박 대령을 맞았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

15:10

막바지 이른 ‘박정훈 항명사건’ 재판···임성근·박정훈 의견서로 본 채 상병 사건 쟁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적법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최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67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이 허용한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 수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경찰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상급지휘관...

16:3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조사 시사···“용산·경찰 관계자 조사 필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일컬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간 오동운 처장이 국회 답변 등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13:09

속도 내는 검찰·공수처…‘채 상병 사망 전모’ 올해 안에 윤곽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 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21:01

‘잊혀질 위기’ 채 상병 사건···검찰·공수처 뒤늦게 수사 속도, 올해 안에 윤곽 나올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수사 속도가 뒤늦게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에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에 대부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였다. 앞서 경...

17:25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 뒤늦은 보강···수사 속도 낼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30% 안팎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

16:20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있었나…경북경찰청·대구고검 국감서 여야 공방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16:42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조 추진할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세 차례나 무산된 만큼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회의 결과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여당의 반대 표결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무산되자 대응 방안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카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재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

21:39

김용원 인권위원,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에 손배소 ‘패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