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실, 민주당 추진 ‘채 상병 특검법’에 “분칠한 제3자 특검법”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16:21

야당,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여당 “제3자 추천안 신속 처리 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활용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9월 정기국회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이 전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특검법은...

16:06

‘말’뿐인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법 ‘의지’···당내에선 자체 발의 비관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한 대표는 4일 친윤석열(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이 예정됐다.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약속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15:41

민주당, ‘한동훈 안’ 넣은 특검법 발의…재의결 뾰족수는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

21:42

이종섭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재차 주장

박정훈 항명 공판 증인 출석 박 대령 사실조회 신청 수용‘VIP 격노설’ 입증될 지 주목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이 전 장관은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

21:41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수사 외압 거듭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로 2분48초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박...

18:01

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사령관 상대 ‘VIP 격노’ 사실조회 요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회 내용에는 모두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겼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포함해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요청의 채택 여부는 3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결정된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상자가 답변을 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박 대령 측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사항은 총 7가지로 모두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21:07

김용현,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전화번호’ 확인 거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군 숫자는 370여...

20:55

민주당판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오늘 발의…‘야당 비토권’ 포함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판’ 제3자 추천 특검법안 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초 오늘 하려 했는데 손을 더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7가지의 제3자 추천안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최종안 선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은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최종안은 이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특검법 직접 발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대법원장의 추천권만 ...

20:47

김용현 “충암파? 400명 장군 중에 고작 4명...군 분열 조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충암파’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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