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대통령 “채 상병 건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 없는 것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방문 조사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라며 “방송을 통해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5:33

[속보] 윤 대통령 “채 상병 사망 수사 지금 잘 되고 있다” 특검 필요성에 부정적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수사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며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민...

11:18

채 상병 특검법, 9월 안에 재추진···민주당 “야당이 의견 모아 특검법 합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야당들의 의견을 모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여당 특검법안 발의에 진전이 없자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야당들이 본격적인 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조건을 넣었고, 지난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지만 가타부타 답이 없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야당이 의견을 모아 (앞서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한다거나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6:11

천하람 “한동훈, 채 상병 특검 말 바꿔···시급하지 않았다면 왜 공약했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며 “의지가 없고 쫄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과 맞설 용기도 부족할 뿐더러 국민의힘 내부 특히 중진 의원들에 대한 장악이 부족하니 의원들 주류와 다른 길을 갈 만한 배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자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하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왜 본인(한 대표)은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에서 그것을 가장 주된 공약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이냐”며 “시급하지 않았다면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당대표가 된다면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했다.그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

10:57

"특검 발의 조건 달지 않겠다"던 한동훈, '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후퇴하나

민주당 요구한 시한 지나자“여권 분열 포석에 내가 왜… 정 급하면 자기들이 처리” 민주당 “국민 상대로 장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의하겠다던 기존 약속에서도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열흘 안에 발의하라고 한 요구를 최종 거절한 것이다....

06:00

유엔 특별보고관, 김용원 인권위원에 “군 사망자 유가족 수사, 심각한 우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25일 한국 정부에 해당 서한을 보냈으며 정부는 지난 23일 답변을 제출했다.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

21:23

‘임성근 구명 의혹’ 제보자, 권성동 의원 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지난 7월3일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고, 이후 13차례에 걸쳐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1일 단체대화방 대화와 녹취 등을 토대로 공수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제보 공작’ ‘사기 탄핵’ ‘정언유착’이라고 주장해왔다.김 변호사는 “(권 의원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 공작이라는 ...

21:23

채 상병 특검법 등 ‘갈등’ 예고 속 여야 대표회담 ‘협력’ 계기 만들까

야당, 여당에 ‘3자 추천안’ 압박…발의 여부 회담 변수김문수 인사청문회·25만원 지원법 등 국회 격돌 전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 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20:54

국회의장 “여야 대표회담 기대…채 상병 특검법 방안 찾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의 새 지도부가 만들어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양 대표간의 회담에서 길을 찾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대표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론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제3자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고, 야당에서도 ‘제3자 특검에 동의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라’고 한 상태”라며 “이는 전에 비해 굉장히 접근한 것으로, 양 대표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별도의 중재안이나 협상 시한을 제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벼...

15:57

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증인들 출석 거부로 항명 재판 지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달 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