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특검, ‘박정훈 항명 심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 소환 무게…외압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15:38

채상병 특검, ‘VIP 격노’ 당일 윤석열 ‘군사경찰 축소 지시’ 정황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VIP 격노 회의’ 당일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9일 채상병 특검 등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처음 내린 시기를 2023년 7월31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일이다.특검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하고서 ‘보복성’으로 군 수사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14:44

채상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번주 조사…국방부 상급자 조사 본격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과 11일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시기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을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8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1:34

[단독]특검, ‘이종섭 귀국용’ 방산 회의 “윤석열 국가안보실이 기획” 진술 확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검팀은 안보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자진귀국’ 명분을 준 회의를 구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된 일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주관 부처가 아닌 ‘윗선’인 안보실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먼저 구상해 외교부 등에 하달했다는 의미다.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정...

06:00

‘채 상병 순직 외압’ 연루, 이종섭 핵심 참모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무정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었다.특검팀은 또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10월쯤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

09:00

채상병 특검, ‘이종섭 귀국 명분’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 주요국 대사들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 회의로 불렸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참석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방산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 대사들을 전날부터 이틀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한국에) 불러들이는 등 방산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것처럼 이 회의가 아주 급하게 추진된 건 맞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당시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

14:06

[단독]“항명 없던 일로”…김계환, 군 검찰단장 면담 후 ‘박정훈 처벌’ 입장 바뀌었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소통하기 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박 대령을 설득해 항명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단장이 ‘그럼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고 박 대령을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본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2023년 8월2일 김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한 날 검찰단의 수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부터 면담한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당시 면담에서 ‘만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

06:00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이종섭·임성근 등 9명 특검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

16:14

채 상병 특검 ‘위증 혐의’ 전 공수처 검사 등 수사 본격화…‘뭉개기’ 정황도 들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 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21:15

전 방첩사령관, 채상병 사건 국면서 해병대 파견 대원과 수차례 통화…외압 관여 여부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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