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당, ‘한동훈 안’ 넣은 특검법 발의…재의결 뾰족수는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

21:42

이종섭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재차 주장

박정훈 항명 공판 증인 출석 박 대령 사실조회 신청 수용‘VIP 격노설’ 입증될 지 주목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이 전 장관은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

21:41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수사 외압 거듭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로 2분48초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박...

18:01

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사령관 상대 ‘VIP 격노’ 사실조회 요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회 내용에는 모두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겼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포함해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요청의 채택 여부는 3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결정된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상자가 답변을 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박 대령 측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사항은 총 7가지로 모두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21:07

김용현,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전화번호’ 확인 거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군 숫자는 370여...

20:55

민주당판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오늘 발의…‘야당 비토권’ 포함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판’ 제3자 추천 특검법안 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초 오늘 하려 했는데 손을 더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7가지의 제3자 추천안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최종안 선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은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최종안은 이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특검법 직접 발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대법원장의 추천권만 ...

20:47

김용현 “충암파? 400명 장군 중에 고작 4명...군 분열 조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충암파’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15:32

윤 대통령 “채 상병 건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 없는 것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방문 조사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라며 “방송을 통해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5:33

[속보] 윤 대통령 “채 상병 사망 수사 지금 잘 되고 있다” 특검 필요성에 부정적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수사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며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민...

11:18

채 상병 특검법, 9월 안에 재추진···민주당 “야당이 의견 모아 특검법 합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야당들의 의견을 모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여당 특검법안 발의에 진전이 없자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야당들이 본격적인 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조건을 넣었고, 지난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지만 가타부타 답이 없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야당이 의견을 모아 (앞서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한다거나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