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태용, 안보실장 때 정신교육 회의 주재해놓고…“국방부 교재 ‘독도 영토분쟁’ 몰랐다”

‘자택 고액 임대 로비 의혹’엔“동의 안 해…중개인 통해 계약”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했지만 독도 기술 부분에 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생활한 자택 1층이 법적으로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2일 정신교육 추진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국방부가 ‘독도 영토분쟁’ 기술을 해 논란이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의 세부 내용은 몰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해당 회의에서 “(교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세부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독도...

21:06

조태용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독도 영토분쟁’ 부분 몰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했지만 독도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생활한 자택 1층이 법적으로 취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됐을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2일 정신교육 추진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국방부가 ‘독도 영토분쟁’ 기술을 해 논란이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의 세부 내용은 몰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해당 회의에서 “정신전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교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

17:27

신원식, 의원 시절 국회서 “독도 영유권 분쟁”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말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전날에는 신 장관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판을 받기 10개월 전에 같은 발언을 거듭한 것이다.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당시 이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날은 신 장관이 SNS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

22:43

신원식,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쓴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영토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기 약 10개월 전 신 장관이 같은 표현을 먼저 사용한 셈이다.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23일 SNS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시점이다. 신 장관은 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다.국방부는 해당 글에 대해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대...

22:25

야당,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분쟁지’ 표기에 “장관 파면하고 진상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신원식 장관 파면과 진상조사 후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 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수해야 할 것은 (교재가 아니라)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단행하라”며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4:33

‘독도는 분쟁지역’ 신원식 “교재비 낭비 제 불찰” 안이한 문제의식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28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장관의 입장 표명은 이번 사태가 교재를 감수하는 과정에서의 불찰이라며 추가적으로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서 그쳤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 없다는 태도를 견지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빌미를 주고 결과적으로 영토주권을 위태롭게 한 데 대한 안이한 문제의식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신 장관은 전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대통령을 수행하러 갔다가 질책을 받았다. 일반 국민은 깊이 모를 수 있어도 적어도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렇게 기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좀 어이없어 하셨고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12:00

이재명,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표기에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가 논란 후 국방부가 기본교재를 회수 조치한 것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우리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권 굴종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이행해야 한다”며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 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08:33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은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정부가 정작 양국 간 현안이 남아 있다는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

06:00

이재명 “독도 분쟁지역화, 일본의 도발 목표···한국 국방부인지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서술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사실이 이날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

22:07

‘독도는 분쟁지’…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내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등장한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정권을 불문하고 지난 수십년간 ...

20:39